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5. 판정 1997부해93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 15부터 같은해 2. 5까지 3주 기간동안 신청인 등 44명을 대상으로 '97년 간부 RE-FRESH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을 모두 다른 근무지로 배치한 사실.

신청인은 1997. 2. 10 피신청인 회사의 울산공장으로 전보되었고 이어 울산공장은 같은해 2. 12 신청인을 공작기계 생산부로 부서배치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이므로 울산에 출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피신청인 회사에 발송한 사실.

당시 신청인과 같은날 울산공장으로 전보된 11명의 동료직원들은 모두 부서에 부임하였으나 신청인만 이에 불응한 사실.

이어 피신청인 회사는 '출근독려 및 명령지시 위반에 대한 토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며 출근을 독려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규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규에 의거 처리함을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66조제6항에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 4 '징계처분 양정기준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수차하였거나 5일 이상 계속된 때 고의는 면직, 중과실은 정직, 경과실에는 견책으로 명시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1997. 2. 25 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무단결근 및 명령지시 위반·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신청인측은 신청인과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연고지로 전보조치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측의 전직인사 조치가 부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인 것임.

신청인은 1997. 1. 15 본사 인재지원부에서 실시한 3주 교육을 이수 후 1997. 2. 10자로 울산공장에 전보되었으며, 2. 12자로 공작기계 생산부로 배치되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1997. 2. 12∼2. 19까지 7일간 소속부서에 무단결근함에 따라 1997. 2. 18 출근독려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사관리규정 제66조제3항에 정한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을 때'에 적용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별표4에 정한 중과실인 정직에 해당됨에 따라 정직 2개월(1997. 2. 28∼4. 28)의 징계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