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6. 판정 2015부노217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노217 보성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2. 16. ■ 판정사항 : 초심유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례 ■ 판정요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 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노217 보성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 ○○○구 ○○○로 위원장 ○○○ 사 용 자 보성운수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 ○○○구 ○○○로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6. 2. 1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10. 14. 판정, 2015부노66]

는 ○○○노총이고, 보성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이하 ‘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81조제4 호에서 정한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구분 (○○○지부) (이 사건 지회) ○○○ ○○○ 대표자 (지부장 ○○○) (지회장 ○○○) 조합원수 ○○○여 명 ○○○여 명 (지부) (○○○여 명 ) (○○○여 명) 설립일 1988. 9. 2. 2006. 11. 30. (지부설립일) (1967. 2. 17) (2013. 2. 6.) 임금<단협> 2015. 2. 1. ～ 2016. 1. 31. 유효기간 <2015. 2. 1. ～ 2017. 1. 31.> 상급단체 ○○노총 ○○노총

고, ○○○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 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신청 외 노 동조합은 2015. 6. 25. ○○○시버스사업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5. 2. 1. ～2017. 1. 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 2015. 2. 1.～2016. 1. 31.)을 각 체결하였다. [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5년도 단체협 약, 노위 제18호증 2015년 단체협약]

연도별 월급여 적용내용 인상률 비고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2010년(7. 20) 4.2%(317원) 평균시급(7,817원)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4.01%(317원) 2011년(6. 14.) 평균시급(8,134원) (120,000원) 2012년(5. 18.)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3.5% 2013년(4. 23.)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2.8% 3.82% 2014년(4. 18.)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124,000원) 2015년(6. 25.)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3.7%

같다.[노위 제7호증 2009. 1.~2009. 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8호증 2010. 1.~2010. 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9호증 2013. 1.~2015. 9. 개인별 급여 대장, 노위 제20호증 임금인상률(1980∼2015년)]

각종수당 - 19,207,512 16,379,509 17,603,831 12,998,395 임금총액 63,116,800* 49,245,264 46,511,941 47,455,015 42,488,814 * ○○○ 지부장의 임금총액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 으로 지급되고, 이 사건 회사는 직군을 임원(01), 관리직(02), 정비직(03), 운전 직(04)으로 구분하고 ○○○ 지부장은 운전직임에도, 지부장으로 재임할 때는 관리직으로 분류함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서울고등법원은 “ 노조법 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및 사용 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 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 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편 사용 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노 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 속 보호·지원해야 할 필요성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의 원칙적 금지, 예 외적 근로시간 면제한도 허용’이라는 구조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헌법 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참조). 앞서 살펴본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형식 외에 노조법 의 이런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원고가 이○○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 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누277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 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 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 과-1056, 2010. 10. 18.).”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 행 이전에 노조전임자로 임기를 개시할 때 최초로 정한 이후로 일반 근로 자들의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된 것으로 신청 외 노 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에 비해 다소 높게 지급되었을 뿐 부당노동행 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 른 활동(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신청 외 노 동조합과 ○○○시버스사업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 제46조(전임

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후의 단체협약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임금협정서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제1항은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지부사무업무 전담자) 2인에 대하여 지급하며 직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운전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후의 임금 협정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하고 이들의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지급 하도록 하여 외견상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자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그 제 도 취지 및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제 24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해당 근로 자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지급되어 오던 노조전임자의 임금 수준에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해온 점, ②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1호)는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면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 나(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절하게 배분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법정 소정근로시간(2,080시간)을 초과한 3,200시간을 부여한 점(사무장에게는 800시간 부여), ③ 이 사건 사 용자가 사무(국)장에게 파트타임(800시간)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 였으나 실제 근로시간(9:00～17:00) 및 임금은 풀타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국)장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 고, 담당 업무도 근로시간 면제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비서역할이나 행정업 무, 전화받고 문서수발하고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일상 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 합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3,200시간을 배정하였음에도 동 ○○○ 지부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시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 지부장 또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 간 면제한도 사용시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

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 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제4항의 근로 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4제4항은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 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 지 부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운전직 근로자로 근로할 때인 2010. 2월에는 월 2,983,375원이나, 지부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0. 3. 1.부터는 월 5,067,400원 으로 69.8%를 인상되었고, 이에 비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들의 2010년도 임금인상률이 4.2%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인상률인 점, ②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제도가 금지되고 근로시 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는 ○○○ 지부 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전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수준인 위 월 5,067,400원을 그대로 지급하였고(이후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급여 산정), 이로 인해 ○○○ 지부장은 운전직 근로자로 종사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 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 지부장이 1989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 현재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므로, 운전직 근

로자 8호봉의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2014년도의 경우 동종 근로자 임금은 최저 연간 46,511,941원, 최고 연간 49,245,264원 인 반면, ○○○ 지부장의 급여는 연간 63,116,800원으로 ○○○ 지부장이 동종 운전직 근로자 8호봉에 비해 많게는 약 1,660만원(월 138만원), 적게는 약 1,387만원(월 115만원)을 더 많이 수령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 노동부 고시(제2013-31호)는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면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으로도 법정 소정근로시간(2,08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 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단체협약 및 버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 건 사용자는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으로 3,200시간을 부여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실제 지부장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부장에 대한 위 임금 지급 수준은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부장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 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제4 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7. 1.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

됨에 따라 노동조합간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엄정한 중립의무를 부담함 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인 ○ ○○ 지부장에게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이 경우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의 임금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된 범위를 벗어나 임금 지급),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 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