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5. 10. 판정 2016부해211

근로자 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0. 2. 26.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2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 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20. 행한 해고가 부당하 다며 같은 해 1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1. 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 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2.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출취급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위반 등은 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대출건은 모두 상환 처리되어 이 사 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고, 한국은행 총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하거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행위만으로도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 자체 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업무미숙에 불과하였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개전 의 정이 없는 점, 부당대출 취급 등 수 건의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양 정이 가중된 점, 금융업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장차 유사한 문제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 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0. 2. 26. 이 사건 은행에 입사한 이후 서울 ○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은행의 직 원들로부터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숙지시키고 각자의 서명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입사 시 서약서 및 윤리실천서 약 전자서명내역(2012～2014년), 사 제2호증의1 금융사고 전파교육 관련자 료, 사 제2호증의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2011. 7. 26.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은행의 ○○○지점(이하 ‘○○ ○지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된 후 소호업무담당책임자, 출납담당책임자 및 영업점 출납담당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 호증의1 인사기록카드]

2011. 12. 28. 이 사건 근로자는 씨티은행에서 2,500만원의 대출을 받 아 ○○○○○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 엄 준호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13. 7. 5. 이 사건 근로자의 누나 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2. 9. 18.부터 2015. 3. 17.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검사책임자의 확

2012. 9. 24.부터 2014. 12.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 조카 엄○○, 누나 엄○○의 위임을 받아 이들의 각 저축예금 계좌에 대해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 발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의2 엄○○ 위임장 및 인 감증명서, 노 제17호증의3 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노 제17호증의4 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 제18호증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확인서, 사 제21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 호증의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2012. 11. 2.～2015. 3. 5.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 친 형 엄○○, 조카 엄○○, 누나 엄○○에 대해 총 11억 8,500만원의 대출(8 건)을 취급하면서, 이들의 여신합계를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산출 하지 아니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전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업 점장 전결한도를 초과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8호증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1 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사 제23호증의 3 대출취급 불철저(전결권 위반) 관련 지점

2012. 11. 16.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 명의로 9,500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같은 달 11일 안○○(79세)를 사업자로 등록한 ‘○ ○○○’를 개업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금 9,500만 원 중 약 1,600만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만원으 로 2013. 2. 8. 자신의 누나 엄○○을 사업자로 등록한 ‘○○○’를 개업하였 다.[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초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2014. 3월경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 자, 이 사건 근로자와 ○○○지점 고○○ 지점장은 대출 상환능력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 급 받아 신축 중인 공사현장(경기 ○○시 ○○면 ○○리)을 방문하였다.[초 심이유서, 노 제8호증의 2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3. 12.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자’항의 대출 신청 건으로 주식회 사 ○○○○○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은행과 주식회사 ○○○ ○○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은행거래 신 뢰도’ 항목을 'B'로 고평가하여 전자채권담보대출 1억 5,000만원을 취급하였 다.[초심이유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10호증 신용평가 불 철저 확인서 및 경위서, 노위 제5호증 주식회사 케이에스엠 신용등급표, 노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항목 중 비재무 항목을 고평가하여 2014. 3. 28. 산출한 신용등급 BBB-를 같은 해 4. 16. BBB로 재평가한 후, 같은 달 21일 1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 하였고, 위 대출금 중 7,000만원을 자신의 친형 엄○○ 명의의 상가주택 구 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8호증 신용평가 불철저(전결권 위반),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관련 서류일체, 노위 제 6호증 안○○ 신용등급표]

2014. 5월경 ○○○지점 고○○ 지점장은 이 사건 은행에 대출 17억 원이 있는 ○○○○ 대표 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 대표 윤○○은 저녁식사 후 경기 수원시 ○○ 동 근처 선술집 및 경기 성남시 ○○ ○○동 소재 유흥주점(룸살롱) 등에서 술값 약 110만원을 계산하였다. 이후 같은 해 7. 2. ○○○지점 고○○ 지 점장은 ○○○○ 대표 윤형정에게 유흥주점 술값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 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8호증 윤○○ 확인서, 사 제20호증 청렴 성 유지의무 위반 확인서, 사 제21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 명자료, 사 제22호증의 2 재심관련 서류일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6. 13.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소유의 상가주택2 층을 임차한 문○○에 대해 실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1억 5,000만원으

2014. 7. 3.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소유 상가주택 3층 을 임대한 양○○에게 실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을 2억 8,000만원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원을 취급 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주택평가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인 6억 7,100만원이 아닌 당시 시세가인 9억원으로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과다 산출하였다. 또 한 양○○의 대출금 2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엄○○ 소유 상가주 택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억원은 양○○에게 사업자금조로 대 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5호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고○○)지점장 경위서] 거. 위 ‘차’항의 전자채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 2014. 7. 22. 부도가 나자, 이 사건 사용자는 대출금 1억 5,000만원에 대해 2015. 2/4분 기 상각처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

명의 카드론 대출 7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 창구의 현금시재 를 맞추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7호증 현금시재 유용 확인서, 경위서] 고. 2015. 1월경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서’항의 광교 ○○○○ 상가의 중 도금 및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조카 엄○○ 명의의 ‘○○ 상가’ 와 송○○ 소유의 ‘○○○○아파트’를 교환하고, 송○○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금은 향후 광교 ○○○○ 상가를 재임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이자와 권리금 차 익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기로 송○○과 합의하였다.[사 제12호증 송용단 대 출취급 경위서] 노. 2015. 1. 9. ○○○지점 기업대출 담당자 박○○ 차장은 위 ‘어’항과

○○기’를 개업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 인서 및 경위서] 모. 2015. 2. 25. 위 ‘고’항의 송○○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이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인 엄○○에게 이전되었다.[사 제12호증 부당대출(전세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및 경위서] 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진건축 대표 김○○가 기존 사업자대출로 인하 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자, 2015. 2. 26. 사위이자 ‘○○파크’의 공동 사업자 인 최○○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3억 100만원(2건)을 취급하였는데, 시설자

근로자

전결권 위반과 관련된 8건은 여러 개 다른 은행으로 대환처리가 되 었다. 대출은행이 다르거나 동일한 은행의 취급지점이 다를 경우 특수관계 인의 전결권 위반 대출한도가 파악을 못하고, 파악이 되었다면 은행이 다 르거나 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환 처리 된 8건은 대출한도가 파악되지 않아서 대환처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소 사업자등록을 내고 처음 2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형님이 형님 딸하고 운영을 했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매출이 저조했다.

전세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전세대출금의 일부를 임 대인에게 빼주고 빼준 부분에 대해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의 대출 건은 자격조건이 돼서 대출금이 나오면 당연히 채무 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신이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송○○으로부터 돈 좀 굴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주류인수자금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자 송○○이 5부 이자를 요 구하였고, 강○○에게 주류인수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강○○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송○○의 자금 1,500만원을 이○○에게 빌려주었고, 이○ ○은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상환했다.

김○○, 김○○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로 실명확인을 했다.

사적금전대차 위반은 인정하는데 순수한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진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건과 관련된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주도해서 했다. 9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만 매출이 있었고, 5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직접 영리행위 를 한 것은 ○○○소 2개월 정도이다. 작년부터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를 많이 받았고, 25년 근무하다보니 나이도 50세이고 향후가 불투명했다.

감사과정에서 강압을 받았고, 강압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을 말 한다. 처음에 보자마자 “너 형사고발해서 검찰에 집어넣겠다, 문 열어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 “너희들 구제신청 해봤자 은행에서는 이행강제금 몇 푼 안 되니까 내라.”라고 얘기를 했다. 특별감사실에 불려가서 강압 속에서 6개월 정도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현업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에서 사 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 몇 가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좀 더 얘기를 하면 감경되지 않을까 하는 측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얘기를 했는데 징계사 유로 열거가 되었다.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되었다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현금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에 현금시재를 유용했던 사실은 없고, 동료들의 사례를 본 적은 있다.

(징계사유 중 확인서는 썼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질 문에 대해) 신용평가 불철저 2건, 시설자금대출 불철저, 새희망홀씨대금대 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2건(신주소 열람내 역을 첨부하지 않은 문제점은 인정), 영리행위 금지 위반(금전적 이익을 취 하지 않음을 주장), 청렴성 유지 의무 위반은 사실과 달라 명백한 징계사유 가 아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재신고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 처 통장 임의 보관 건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거래당사자에 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행위 동기가 고객관리 및 고객의 편의 제공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부터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하여 작년에 퇴직하면 4억원을 주겠다며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다. 불안했 다, 선배들도 나가서 잘된 분도 있고 어렵게 된 분도 있다.

사용자

횡령과 유용은 법률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다. 감사과정에서 현금을 건드린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이 자진 반 환한 경우는 유용으로, 감사 진행시점까지도 반환이 안 된 경우는 횡령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 전까지 반환이 되었으므로 유용

전결권은 지점장이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고객과 접촉하고 업무 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결권 여부를 파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아니라도 전결권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전결권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 자라는 판단이 주가 된 부분이 맞다. 실제 업무상으로도 형과 동생이 별도 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쪽에 서 자금을 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동반 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의 전결권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라 도 문제가 없다면 차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파크 최○○에 대한 대출 건은 시설자금은 취득자가 소유하는 목적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취급했는데 담보물 건이 김○○와 김○○의 공동소유로 최○○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취급자체 가 안되는 것이었다.

신용평가 불철저와 관련하여 안○○의 ○○○스는 2013년 연매출이 15백만원이고 월세가 150만원인데 월세도 못내고 급여도 못주는 업체한테

전○○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취급자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다른 차장이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취급 담당자에게 대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출 금을 빼서 다른 곳에 빌려주고 한 것이 문제다. 문○○과 엄○○의 전세계 약금이 75만원인데 150백만원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이 사 건 근로자가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양○○과 의 전세계약금은 당시 지점장이 부동산업자와 양○○을 불러서 2억2천만원 에서 2억4천만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엄○○의 대출 건은 현재 세입자의 전세자금반환을 목적으로 이루 어졌고 대출일자에 세입자의 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출 후 그 다음달 인 4월에 전출을 갔고,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대출 당시 도로명 주소가 초창기라서 구주소와 현주소 열람내역을 모두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대출은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의 대출금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

실명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영업점에 감사 를 나오면 신분증하고 본인이 은행창구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지를 CCTV 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실명확인의 무 위반이라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 다른 직원의 경우 감사과정에서는 이유서나 개인정보 동의 등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과정에서 감사과정의 강압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몇 차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확인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감사 시작 전에 한 달 보름 정도 사전감사로 상당부문 혐의가 인정 된 상황에서 2015. 3. 17. 감사를 나갔는데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현금시 재 유용 등 혐의사실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소호담당 팀장 이고 상담창구책임자로서 다음날부터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현금시재를 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영업점에 근무를 하면 추가적인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일 대기발령한 것이다.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마 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감사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는 사적금전대차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영리행위는 부동산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고, 본 업에 충실하고 금융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 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재제양정기준 위법․부당의 비위의 도가 극심하비위의 도가 심하비위의 도가 경 정도 고 고의 또는 중과실거나 중과실이 있는하거나 경과실이 유 형 이 있는 경우 경우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해임권고(면직)~문 해임권고(면직) 주의적경고(견책)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책경고(감봉)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해임권고(면직)～직문책경고(감봉)～주 〃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무정지(정직) 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해임권고(면직)～문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 〃 주의적경고(견책) 책경고(감봉) 키는 행위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 〃 〃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직무정지(정직) ~ 직무태만 〃 〃 문책경고(감봉) 기타 위법 〃 〃 〃 [별표 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 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3억원 이하 감봉3월 이상 감봉 감봉 고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이하 이하 3억원 이하 견책 이하 견책 견책 과실 3억원 초과 감봉이하 이하 이하 《인사규정》 제51조(준수 의무) 직원은 당행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내규를 준수 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무처리의 절 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청렴 결백) ① 직원은 청렴결백하여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은행장은 전 제1항에 위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일선 배치를 금 하는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대상으로 한다.

제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행내의 질서 내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배임, 횡령,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으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서 정직 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 조치 후 다시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 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 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실로 은행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 게 하거나 행내의 질서 내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은 행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경우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 는 경우. 그러나 금융관련 범죄행위 및 자금세탁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경고등운영지침에서 정한 경고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 에 다시 경고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 친 경우 제82조(징계의 양정) ① 제79조에 따라 징계 양정 시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 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징계 양정 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한다.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 계 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금융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을 감 경할 수 없다.

제3항에 의거 징계 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은 제외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 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85조(징계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인사위원회규정》(2015. 7. 14. 개정)

제1항의 재심청원은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재심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은 사유를 상기한 채 재심청원서를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을 거쳐 은행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 부장은 의견서를 첨부한다.

이미 결정 시행된 징계처분이 재심결과 경감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 의 처분 시로 소급한다. 《인사위원회규정》(2015. 12. 10. 개정) 제6조(재심) ① 징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 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와 증 빙서류 등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과 인사부장은 의견 서를 첨부한다.

재심에 의한 징계 또는 변상 처분 변경의 효력은 처음의 처분 시로 소급하 여 적용한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 요청할 수 없다. 제8조(질문과 소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 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5조(가 차명거래 금지) 임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보유

영업점장이 임명한 출납담당자만이 취급한다.

출납담당자의 구분 모출납담당자 : 거액현금지급 및 현금의 수급관리, 현수송, 통화의 정 사, 시재금의 보관업무 등의 출납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출납담당자 : 모출납담당자를 제외한 출납담당자 전부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로서 출납의 정확을 기한다.

출납담당자는 전표없이 현금을 출납하지 못한다. 단, 입금전표 생략대상거래와 출납 담당자간 출납자금을 인수도할 때에는 전표없이 출납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 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 시 유용할 수 없다.

현금의 수납은 반드시 고객의 면전에서 확인한다. ■ 여신> 1편> 1장 여신업무공통> 5절 기타 유의사항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관련기업 여신 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아래“(1)”, “(2)”,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 수관계인의 여신합계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결한도(신청인 신용등급 전결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장 전행으로 신규(연기, 대판, 재약정, 타과목 전환 제외) 취급할 수 없다. ☞ 특수관계인의 여신을 합산하는 경우 피합산고객의 유효담보가가 여신금액 보다 많은 경우 여신 금액을 유효담보가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법인 또는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주식 또는 재산상의 소유관계 등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 는 가계여신 포함)

고유번호증 보유업체(어린이집, 요양시설 등)를 지배하는 개인 및 개인사 업자(고유번호증 보유업체 여신, 가계여신, 개인사업자 여신 포함)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 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시 해당여신 전결권자는 관련기업(관련인 포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영업점장 의견서 및 심사역의견서에 의견을 기 술하여야 한다. ☞ 분할여신 취급금지 분할여신이라 함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 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의 차 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토록 하는 행 위를 말함 ■ 여신> 4편> 2장> 3절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당행 양식에 의한 사업 계획서를 징구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소요자금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또는 직접금융)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

상환능력

담보력 ■ 여신> 4편> 4장> 1절 일반사항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여신금리, 전결권, 한도산출, 예상손실 및 소요자기자본 측정 등에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신> 1편> 4장> 1절 예금의 지급

통장·증서가 있을 것 단,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름

지급표상의 인감·서명이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서명에 의한 경우는 신분증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지급 (신분증 사본 보관 불필요)

서명에 의한 경우 본인 확인 방법 해설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유권해석(금융위원회 2002. 7)과 동일하게 본인확인자 가 전표의 본인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본인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 생략할 수 있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비밀번호는 핀패드기를 이용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 시 이용매체에 상관없이 지급거 래가 제한됨 ■ 수신> 1편> 제5장> 2절 인감·서명 변경 및 통장·증서 재발행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요령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필요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한다.

신청서의 본인확인란에 담당자 확인인 날인하고 책임자 결재를 받는다. (책임자 업무처리 시 타 책임자의 결재를 득할 것)

새 통장·증서를 교부하며, 통장·증서를 토난, 분실 이외의 사고신고 사유로 재발행 시에는 구통장을 회수하여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제거하고 페이트 한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사고예방지침》 제3조(임직원 금지사항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해서 는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 관리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직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한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7조(사적 금전대차의 금지) 임직원은 거래 고객이나 임직원 상호간에 사적인 금전의 대차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 반의 대출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 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 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바, 그 정당성 여부에

현금시재 유용 위 ‘4. 인정사실’의 ‘허’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규정 제78조(징 계 대상)제2호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 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동 규정 같은 조 제7호의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제1절 출납의 기본업무에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 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12. 22. 9:09 자신의 친형인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출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 고, 같은 날 15:31 엄○○ 명의의 정기예금(300만원) 해지 및 같은 날 15:50 자신의 누이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700만원) 신청 및 인출을 통 해 창구 현금시재를 맞춰놓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엄○○의 전세자금계약 금은 2014. 12. 22. 당일 처리하면 되었고, 엄태진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하 고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 신청 및 인출 완료하는데 약 30분 밖 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동료직원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 리 절차를 거쳐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이 사건 은행이 교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이 사건 근로자는 안○○ 등 4인의 각각의 여신합계 기준과 사업장 시 작 날짜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 해당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판단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조’항 및 ‘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여신 제1편제1장제5절(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의 전결권 초과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 정에 따라 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차주 가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족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분할여신 취급 위 ‘4. 인정사실’의 ‘보’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업무기준 여신제1편제1장제5절(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 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기준 제4편제2장제3절(시설자금에 대한 심사)에는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시

신용평가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카’항, ‘거’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 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 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용 등급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나눠지며, 비재무항목은 산업등급, 위 기상환영향, 은행거래신뢰도 등 16개 항목에 대해 A～F등급으로 평가하고,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와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주 식회사 ○○○○엠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4. 3. 7.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1일 주식회사 ○○○○엠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같 은 달 12일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어’항, ‘노’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전미희에 대한 2015. 1. 9. 시설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전○○ 가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텔 거래와 이 사건 근로자가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시설자금대출 취급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아닌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2014. 6. 13. 문○○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9,500만원 및 같은 해 7. 3. 양○○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하’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 건 사용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 최고액 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평가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 소득환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

2015. 1. 22. 송○○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1억 8,000만 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도’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 무 주택 확인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 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신청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 3. 31. 이 사건 근로자는 “송○○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 대출은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 엄○○ 명의의 ○○ 상가와 송○○ 소유의 ○○○○아파트의 교환차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교환 차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광교 ○○○○ 상가의 보증금을 조달하고, 송 ○○의 사적 차용금 일부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송○○은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 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로 하였고, 실제 급여 소 득이 4,400만원에 불과함에도 6,000만원으로 입력하여 대출 취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도 있었으나, 송○○이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 황이라 자신이 대출을 취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러’항, ‘버’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새희 망홀씨대출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금 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책임형 상품인 점, ② 2014. 10. 7. 조○○에 대한, 2015. 1. 12. 송○○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은 대출취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새희망 홀씨대출의 취지와 다르게 조○○의 생활자금이 아닌 강○○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 중 900만원을 직접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으며, 송○○에 대한 대출은 2014. 8. 29. 자신이 강○ ○에게 대여한 2,0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강○○의 처남인 송○○ 명의 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 3. 31.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송○○은 다른 은행에서도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자신의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라 서 자신이 대출을 취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 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2015. 3. 5. 엄○○에 대한 일반가계대출 플러스모기지론 1억 1,300 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소’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여신 업무기준에 따르면, 가계대출 취급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

2014. 10. 31. 이○○에 대한 기업여신 2,000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커’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채무관계자의 적격여부, 여신위험 검토사항, 자금용 도 등에 의거 신청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함에 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22.까지 2,000만원을 사 적 대차한 거래처 동진상사 대표 이○○이 자신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 자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31. 이○○에게 위 대출을 취급하고, 위 대출금에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위 ‘4. 인정사실’의 ‘터’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 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내역 중 송○○, 이○○, 이○○에 대하여는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위임일 이후이 거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래 당시에도 실지 명의가 확인된 자의 위임에 의하여 실지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김○○, 김○○의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에 관해 모친인 송○○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김○○, 김○○이 작성 제 출한 위임장이 아니고, 모친인 송○○이 김○○, 김○○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로 김○○, 김○○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영업점에 실명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감 사를 나오면, 신분증하고 본인이 은행창구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 자가 송○○, 이○○, 이○○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

관련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 된다.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저’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 규정 제57조,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3절, 윤리경영실천지침 제7조,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1항제5호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이에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8. 21.부터 2015. 3. 6.까지 고객인 송○○ 등 8 명과 15차례에 걸쳐 약 8억 8,000만원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영리행위금지 위반 이 사건 근로자는 안○○, 엄○○, 엄○○, 엄○○의 사업자 명의로 되 어 있는 ‘○○○소’ 등 9개 사업장에 대해 실제로도 해당 사업자 명의자가 운영하였고,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사업 명의자들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아’항, ‘더’항, ‘머’항, ‘저’항, ‘고’항, ‘로’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규정 제61조제1항 및 임직원 윤 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에 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이 사건 사용자는 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시 실명확인 증표에 의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2항은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등은 자 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9. 18.～2015. 3. 17. 기간 중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을 임의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인정된다.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지기 대표 ○○정으 로부터 향응(유흥주점 접대)을 제공받은 행위는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윤○○과 식사를 하고 선술집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청렴성 유지 의무 위반을 제외한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 급, 신용평가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 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 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행 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 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