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 3. 29. 판정 2017부노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01. 2. 8. 전국의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50,000명이고,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소속 근로자 54명, 티엔에스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 로자 18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용자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은 2011. 11.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티 엔에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모두 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2. 10. 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공장과 ○○공장에서 타이어 몰드조립, 트리밍 및 수리 도급을 수행하 는 법인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 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 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10. 31. 전남지방노동위원 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12. 29.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 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로 해석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 9. 23.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소수 조합원의 단체협약 적용에 대 한 합의이므로 개별교섭 동의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가 없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과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초심답 변서] <이 사건 사용자1 내 노동조합 현황> 구분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 (지회, 지부) (○○○지회) (○○○지부) 조직형태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 대표자 ○○○ (대표지회장) (○○○) 노조 설립일 2001. 2. 8. 2011. 7. 15. (지회) (2003. 11. 22.)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5. 5.부터 아래와 같이 각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와 집단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초심답 변서] <교섭 과정> 일 자 내 용 2015. 5. 5. ○○○노동조합 ○○○지부, 2015년 임금 교섭요구 2015. 5. 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 2015. 5. 1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5. 7. 2.∼ 1∼9차 교섭실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문서로 ‘2015 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속행 요청 건’의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 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와 기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교섭요구 사 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2015년 단체 교섭 요청의 건, 노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속행 요청, 노 제3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사실의 재공고 사유’를 각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7일 위 ‘다’항의 교섭요구 사실의 시정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같 은 달 10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초 심답변서, 노 제4호증 시정신청 취하서, 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노조 결정 경위]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16.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 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교 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이 사건 지회 대표지회장 ○○○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 부장 ○○○은 2015. 9.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10. 6.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같은 달 7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 노조 결정 경위]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12. 31. 이 사건 사용자2와 ○○○ 사내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대표자 협의회’라 한다) 대표 명의로 2015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 1. 8. 대표자 협의회와 2015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노조 결정 경위]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 4. 11.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교섭을 요구하 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1은 같은 달 14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기간: 2016. 4. 14.∼21일)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8일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 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7호증 단체교섭 요청의 건, 노 제8호증 교섭요 구 사실의 공고문, 노 제9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4. 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 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6일 위 ‘자’항의 시정신청을 취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1 제 4호증 및 사2 제4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 제10호증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 제11호증 시정신청 취하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4. 27. “2015년도 임금교섭 시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완료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 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바 있고, 그 지위 유지기간이 2년으로서 2016년도 임·단협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교섭요 구 사실의 공고’는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같은 해 4. 1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및 그 이후 게시된 교섭창구단일 화 관련 공고는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등 취소’라 는 제목의 공고문 게시하였다.[초심답변서, 사1 제7호증 및 사2 제7호증 교

이 사건 지회는 2016. 10. 13.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단체협약 적용 및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시정 요청 건’ 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시정 요청 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진행 경과> 2015. 8. 17.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5. 8. 2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5. 9. 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취하 2015. 9. 7. (이 사건 노동조합) 2015. 9. 10. ○○○노동조합, 교섭요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15. 9. 16.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2015. 9. 23.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체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2015. 10. 6. 공고(2015. 10. 7.∼10. 12.) 2015. 10. 13.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노동조합) 2015. 12. 31.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2016. 1. 8. 2015년 임금협약 체결 2016. 4. 11.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6. 4. 1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6. 4. 18.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6. 4. 2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위 ‘바’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체 결한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아래와 같 이 상이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주장이 상이한 부분>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9. 23. 이 □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노동조합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노동조 존중 협약은 체결 당시 사업장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개별 내에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면서 교섭에 대한 동의임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 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안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 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이 맺은 협약일 뿐 단체협약의 개별교섭 동의는 아님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리인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12. 29. 개 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 회의 진술내용]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이고,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노사합의를 위해서는 교 섭이 필요하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사내 하도급 업체 19개사 중 이 사건 사용자들을 제외한 17 개 사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 도급업체 대표 자 협의회와 집단교섭을 하였고, 근로시간면제 인원 산정 시 17개 사업장 전체를 총량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 합인 ○○노총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고 있어 근로시간면제 인원 산정 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이 필요하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3 자 간 교차 체결된 합의서이고, 동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 회장과 체결된 것으로 단체협약이 아니며,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도 아니다. 또한 동 협약은 ○○○노동조합 ○○○지부장 ○○○의 의견과 같이 노조 간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다.

동 협약의 체결경위는 사업장 내 노조 간 갈등과 다툼이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장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너.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리인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7. 3. 22. 개최 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

노동조합

○○○ 사내 협력업체 19개사중 복수노조가 5개 사업장이고, 이 사 건 사용자들은 ○○노총이 소수, 나머지 3개사는 ○○노총이 소수노조로 양 지부장이 만나 개별교섭을 통해 단협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 을 단체협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현재 단체협약 적용을 시켜주고 있다고 하면 서 교섭이든 협의든 해서 사인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동 협약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간 체결하 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 청 외 ○○산업 등 3개사와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대표자 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고 회사별로 단협을 체결하 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후 이 사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만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24. ○○○ 수급업체 대표자협의회(2014 년 임․단협 체결시 명칭은 ‘○○○ 도급사 대표자협의회’였음)와 ‘2016년 임·단협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같은 달 27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와 ‘2016년 임·단협 약정서’를 체결하였다.[재심 답변서,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 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 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 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 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을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 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 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 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 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 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 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 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라 고 하여 그 시기와 형식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같은 날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 외 ○○산업 주식회사 등 3개사 간에 각각 교차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만 개 별교섭의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협약 은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더라도 과반수 미만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23. 이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 사 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 협약을 준수 또는 적용하지 않 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살피건대, ① 위 ‘가’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