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4. 4. 판정 2000부해331

신청인 김영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2월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4 근로계약 해지된 자이다.

피신청인 이상철(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7,00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고, 피신청인 김천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피신청인 1 소속의 남울산전화국 국장으로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행동하는) 자로서 각각 사용자이다.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관리지침 제8조(채용권한)에 `사장은 계약직에 대한 일체의 채용권한을 갖고, 사장은 사업부서장(소속 단장 포함) 및 지역본부장에게 소속계약직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장에게 계약직에 대한 채용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장은 신청인에 대해 96년 2월부터 99년까지는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10.1∼11.30까지는 2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은 계약직근로자 19명 중 신청인을 포함한 12명이 2000.9.1 대전광역시 소재 ○○집회에 참석코자 단체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해 동 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하고자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결근을 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10.4 12:00경에 조퇴를 하였고, 같은 해 10.5 12:00경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지각을 한 사실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계약의해지) 제1항 제3호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되풀이할 때', 제7호에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직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에 `제안, 연구개발, 상벌,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상의 직원에 준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의 별표에 `적어도 월 15일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고 정해진 사실

신청인은 1996.2월 계약직근로자로 피신청인 2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0.8.31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신청인 2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12명이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업무 명령에 복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00.9.7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사원 12명에 대해 전원 `주의처분'을 한 사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 위 `라'와 같은 행위에 대해 `복무관리지침'【성실 의무인 명령 불복종(2000.9.1) 1회, 품위유지 의무(2000.10.4) 1회, 직무이탈의 금지의무(2000.9.1, 10.4),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2000.9.1, 9.22, 10.4), 질서유지 의무 1회】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2000.10.5 경고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후 2000.11.2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피신청인 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하 `계약직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2000.10.11경 서울지방노동청에 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14경 위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11.3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신청인 1996.2월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선로기술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 이후부터 99년까지는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부터 3개월, 2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2000.10.1∼11.30까지 2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중 2000.1월 가칭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그 후 신청인은 이미 정규직근로자로 조직되어 있는 신청외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직근로자들도 동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동 노동조합에서는 조직대상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러던 중 신청인 등은 2000.10.11경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31경 신청인은 동 계약직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으로 선출됨.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계약직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며 2000.9.7 주의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지각을 하였다하여 다시 사규 위반을 들어 2000.10.5 경고처분을 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계약해지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다시 2000.11.2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해고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보냈음.

성실의무(명령불복종) 위반 1회

직무이탈금지의무 위반 2회

품위유지의무 위반 1회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의무 3회

2000.9.1 동 대전집회 참석

2000.10.4 서울 본사 중앙노조 참석

질서유지의무 위반 1회

신청인은 대전집회에 참석하고자 2000.9.1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12명이 단체로 동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부득이 결근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였음.

2000.10.4 조퇴 및 같은 해 10.5 지각을 하게된 경위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계약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차원에서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의 조직국장, 사무처장을 만난 것임.

신청인은 평소 근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없이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에 상벌에 관하여는 직원 인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의 별표기준에 직원이 `적어도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집회 참석, 조퇴, 지각을 각각 1회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11.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간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임.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되자, 동 사 노동조합에서는 2000.10.4 노조규약을 변경하기로 정한 후 같은 해 10.11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은 대회를 개최하는 공고문이 각 노조지부 게시판에 부착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알려졌음.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문제삼아 2000.10.5 국장실에서 국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이 신청인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면서 2000.11.4자로 근로계약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써,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염려하여 위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임.

신청인은 1996.2월 피신청인 공사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선로기술부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남울산전화국장과 1년 단위의 기간과 3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00.10.1∼11.30까지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며, 만료시 종료된다'고 하였음.

신청인 등이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 19명 중 12명이 2000.9.1 대전광역시 소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해왔으나, 회사에서는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고, 또한 이들이 신청한 월차휴가는 그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

신청인은 위 `나'와 같이 월차휴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없이 2000.9.1 무단결근 후 대전집회에 참석하였고, 또한 사전 승인없이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오전에 지각을 하는 등 계약직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

신청인이 2000.9.1 무단결근 후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같은 해 9.7 주의처분을 하였고, 향후 계약직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지만 동 인이 불응하므로 동 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3호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되풀이할 때', 제7호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라는 규정에 따라 2000.10.5 경고처분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1.2 `근로계약통보서'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서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라고 정정하였음.

신청인은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동 인은 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항상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함.

계약직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계약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사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에 대한 위 `계약해지' 조치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또는 상벌업무세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2000.10.14경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인을 같은 해 10.31경 동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으로 선출된 것으로써,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퇴, 지각 등을 하였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할 당시에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고, 또한 신청인에 대해 조합업무에 전념하라고 서로간 어떠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인은 회사에 노무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없이 위와 같은 계약직관리지침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득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임.

신청인에 대해 2000.9.30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하였기에 동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2000.10.1∼11.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만료시 종료된다'고 하였고, 신청인도 동 계약사항에 대해 이의제기없이 동의를 한 것으로써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11.30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폐지되고 2001.1월 초부터 도급업체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음.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