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2. 30. 판정 2020부해2808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0.4.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의1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이하 ‘이사’라 한다)에게 ---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사는 같은 날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에게 보고하였으니 --- 나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3호증 이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7.부터 10.15.까지 서울 --- 소재한 ---(이하 ‘---’이라 한다)에서 --- 받았다.[노 제2호증 확인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이하 ‘--- 팀장’이라 한다)은 2020.10.7. 11:0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하라는 지시가 와서 진행 중인데, 사직서에 제가 대리로 사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11:37 ---팀장에게 “동의할 테니 대리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노 제4호증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과 위 ‘라’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눈 직후인 2020.10.7. 11:48 ---팀장에게 “제가 생각해보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위임할 테니 지인과 소통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팀장은 같은 날 12: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선임님은 일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무급휴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언제까지 무급휴가로 저희가 선임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며, 언제 후 복귀가 가능하신가요? 선임님 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4호증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9.30.’로, 상실사유를 ‘---’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4대보험 상실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노 제2호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별사업장 자격 내역 확인서, 노위 제1호증 4대보험 가입자자격 상실 신고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라’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20.10.7. 11:01 ∼ 11:37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1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사실을 알았음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10:57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팀장이 2020.10.7. 11:0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9.30. 자로 퇴사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에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소급하여 해고하였음

(사용자의 주장) 2020.10.7. 11:01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대리 서명을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0.7. 11:48 ‘지인에게 문의하라’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4대보험 상실 취소처리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7. 19:22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는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투자받을 목적으로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5호증 진짜 퇴사 이유-인수과정의 구조조정]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이후 김○○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시켜 주겠다며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었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잘못하였다’고 알리고 원직복직을 제시하였지만 김○○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음.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제시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야근수당, 위로금, 기타 수당을 모두 합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팀장은 2020.10.7. 이후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팀장은 김○○에게 ‘한 달 분 급여와 실업급여’를 제안하였고, 김○○은 이 사건 근로자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사 제5호증 팀장과 김○○의 카카오톡 메시지]

---팀장과 김○○이 주고받은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날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부터 10.13. 사이에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8.부터 10.12.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판정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목록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조회, 노위 제3호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회복하지 않았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 동의’를 철회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2020.10.8.부터 10.12.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음

김○○은 2020.10.13. ---팀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0.10.7.로 정정하였는지’를 문의하였고, ---팀장은 같은 날 김○○에게 “2020.10.7. 자 기준으로 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라고 되물었다.[사 제5호증 ---팀장과 김○○의 카카오톡 메시지]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구두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두로 보고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규칙으로 알고 있었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진료를 받는 관계로 업무를 하지 못하여 오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30. 자로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2.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에서 ‘원직복직’으로 변경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팀장이 2020.10.7. 사직서 대리 서명 요청을 하기 직전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근거이다.

---팀장에게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직을 인정하고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일자가 2020.10.7.이니 그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인 2020.11.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현재 병세가 호전되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무급휴가를 주겠다는 제안과 복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수술을 하고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복직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확한 복귀 일자를 알려 주지 못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실 처리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

---팀장과 이 사건 회사 차원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뿐인데, ---팀장은 본인이 이직하기 전에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대리 서명을 요청하였다.

---팀장이 수술로 입원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대리서명을 요청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복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국민연금은 상실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거나 사직서 대리 서명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회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병가로 처리할지 휴직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근로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2020.9.30. 자로 상실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요청에 동의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나)’ 항의 사정과 함께 ---팀장이 2020.10.13. 김○○에게 “퇴사 정정 처리 후(아직 퇴사 처리되지 않았음)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을 거부하여 퇴사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을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팀장이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으로 진행할 경우 언제까지 선임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며, 언제 후 복귀가 가능하신가요?”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귀 일자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당일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