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3. 판정 2022부해2326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서울E지사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제14호증 근로계약서]

근로의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연봉: 4,500만 원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일의 종류) 및 제3항(근로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내용으로 지사장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다음 생략>

서울E지사 소속 F 매니저(이하 ‘F 매니저’ 또는 ‘투서 제보자’라 한다)는 2022.6.23. 15:46경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 G 팀장(이하 ‘G 팀장’이라 한다)과 약 9분 동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서울E지사의 SC들이 지사장인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SC들이 많이 힘들어 하며 퇴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사 제3호증 투서 제보자, 인사팀장 간 녹취록, 노위 제1호증 사업장 조직도]

SC: Service Consultant의 약자, 고객사의 해충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직군임(영업은 이 사건 근로자와 J 대리 2인이 수행함)

F 매니저는 2022.6.23. 19:4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QC팀 H 팀장(이하 ‘H 팀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만 내용(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을 카톡으로 직접 작성·전달하였고 이후 H 팀장은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을 카톡으로 경영지원본부장 I 이사(이하 ‘I 이사’라 한다)와 G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I 이사는 다음날 오전 09:12경 영업본부장 안○권 이사(이하 ‘안○권 이사’라 한다)에게 카톡으로 이 사건 투서를 전달하였다.[사 제1호증 투서 접수내용, 사 제2호증 투서의 전달과정]

(사용자 주장)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성 미수와 업무 협조를 필요로 할 때, 본사에서 지사장님께 요청하신 일을 J 대리님이라던가 저에게 항상 일을 시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지원 요청을 저에게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사원들이 야근을 하는 날이든 누가 연가를 쓰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원이 부족할 때 지사 루트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처리가 가능하지 않냐고 합니다. 지사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계약이 가장 중요해서 지사원들 루트 상관없이 계약서 쓰는 당시에 업장 사장님 앞에서 전화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라고 확정 통화를 합니다. 지사에서 여러 번 앞에서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토스해주면 저희가 일정 통화한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십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 쥐 문제 업장은 쥐가 들어오는 모든 구멍을 다 막아준다고 영업을 하십니다. 저희가 시설 보안을 못한다고 하면 지사장님이 다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행 해충 문제 고객도 무조건 퇴치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그냥 약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K 이사는 2022.6.24. 11:00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사로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하면서 서울E지사 계약실적 부진과 소속 지사원의 투서로 인하여 서울E지사에서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지사장 보직을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다.[사 제6호증 1차 및 2차면담 녹취록(신고자, 영업본부장간), 노 제1호증 2022.6.24. 신청인 이메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4.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 전 본사로 출근하여 K 이사와 두 번째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K 이사에게 6월 주간회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회사의 지사별 누계실적 자료 중 누적 달성률과 지사별 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고 K 이사는 이를 확인하였다.[사 제6호증 1차 및 2차면담 녹취록(신고자, 영업본부장 간), 사 제5호증 계약실적 작성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2022.7.4. 이 사건 근로자와 두 번째 면담 후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급 변동없이 근무부서를 서울E지사에서 본사 영업본부 법인영업팀으로, 담당업무를 지사장 업무에서 법인영업 업무로 변경하였다. [사 제7호증 인사발령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 실행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았고 자동차 주행거리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통근거리는 이 사건 전보 전보다 더 단축되었다.[노위 제4호증 월별임금 지급내역, 노위 제5호증 신청인 급여 대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8.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이하 ‘강남 노동청’이라 한다)에 K 이사와의 면담 및 이 사건 전보 시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한 후 사실관계 조사기간 동안 3개월의 유급휴가를 취하였는데, 강남 노동청은 2022.9.26.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사 제7호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사 제8호증 직장 내 괴롭힘 결과 통보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다음 생략>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투서를 이 사건 회사의 E지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노 제6호증 F 문자내역, 노 제7호증 F 녹취록, 사 제22호증 제보자(신청인 직장 내 괴롭힘)의 동료 지사 직원과의 면담 내용] <다음 생략>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1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1

근로자

K 이사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투서가 제보된 다음날 첫 면담 시 카카오톡으로 보고된 이 사건 투서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여주면서 “투서 내용을 직접 받았으며 투서 내용에 대해 지사원 전체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총 6개 항목의 제보 내용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써 투서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해당 지사 소속 직원들이 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매도하기 위한 불평 내지 불만사항일 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에 따른 법인영업팀 내 좌석 배정 시 관리자석이 아닌 일반 사원 석에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를 위한 면담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사장직 해임을 동반한 이 사건 전보로 발생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K 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현재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투서 제보자 및 해당 지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투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K 이사와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연속해서 3개월의 유급휴가와 추가적인 병가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투서 제보자의 이 사건 투서가 있기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사장으로서의 관리 역량 및 리더십 부족과 관련하여 투서 제보자 외 다른 매니저와 지사원들의 불만, 이로 인한 SC들의 퇴직 우려 등의 고충 사항의 정보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으로 계속 접수되었다.

직전 2년 간 지사장 근무 중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발령난 사례는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하여 2020년 인천 지사장에서 본사 영업팀으로 간 경우, 2021년 경기 북부 지사장에서 법인영업팀 부장으로 간 경우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본사 법인영업팀에서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난 사례도 2020년 이후 2건이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정된 차량은 지사장과 법인영업팀의 부장급 이상에게 영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에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보직, 승진,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은 “영업본부 업무 및 관리자 지시 업무”로 하되,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투서 내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투서 외 해당 지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충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투서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까지 열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투서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투서가 투서 제보자 등이 본인을 ‘매도하기 위한 불평·불만’ 사항을 나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투서의 6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속 지사원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고 해당 지사원들이 고충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접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지사원들의 불만이나 고충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위 ‘나)’ 내지 ‘다)’의 상황은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금 경영상 해당 지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검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지사원들의 분리 이동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조치 등의 인사조치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적통계 오류가 이 사건 전보의 실질적인 사유이므로 그 오류가 확인되어 그 원인이 무효가 된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전에 실적통계의 오류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전보가 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적오류의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적통계 오류와 관련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더 살펴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직급의 변경 없이 담당업무와 더불어 근무지가 서울 마포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변동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종전과 같은 금액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 등의 금전적인 감소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의 변동은 카카오맵상 자동차 기준으로 편도 약 18분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간적인 요소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직급의 변동없이 근무부서를 서울 E지사에서 본사 영업본부 법인영업팀으로, 담당업무를 지사장 업무에서 법인영업팀 부장 업무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를 보직해임이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전보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모욕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직전 2년 간 지사장 근무 중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발령난 사례는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하여 2020년 인천 지사장에서 본사 영업팀으로 간 경우, 2021년 경기 북부 지사장에서 법인영업팀 부장으로 간 경우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본사 법인영업팀에서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난 사례도 2020년 이후 2건이 존재한다.”라고 진술하고, 지사장과 법인영업팀의 부장급 이상에게 영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동일하게 차량이 제공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업무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가 보직변경의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오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보직변경에 따른 신규 업무의 적응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