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판정 2023부해241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16. 서울2023부해241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2413 A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B

* 사용자(피신청인) : A위원회

* 판정일 : 2023.10.16.

【주 문】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9.27. A위원회에 입사하여 부위원장 전속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8.17. 부당하게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A위원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A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2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준수 여부 심의,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1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8.2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중간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해촉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위원회의 現부위원장 재임기간 만료시까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부위원장은 2023.8.18. 자로 해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근로계약서(발췌) : 생략>

<○○○○발령통지(발췌) : 생략>

<근로계약 종료 통지(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본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現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부위원장 재임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의 예외에 해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전속수행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비서는 따로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가 부위원장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간의 만료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부위원장의 임기(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