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 12. 7. 판정 2023부해195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피신청인은 자재구매 및 관리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공고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3.9.12.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 채용담당자(이하 ‘채용담당자’라 한다)는 면접 당일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문자로 “출근은 10월 4일부터 하시면 되고, 입사 의사 없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라고 보냈고,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10월 4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3.9.14.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담당자에게 조금 더 빨리 출근할 수 없는지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채용담당자는 그것은 어렵고, 2023.10.4.에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이 사건 신청인은 2023.9.20. 채용담당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문자로 작업복 사이즈 등을 물어보는 등 채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이 사건 신청인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한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첫 출근일인 2023.10.4. 08:16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담당자에게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중이라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2:32까지 연락이 없자 채용담당자는 “출근은 안 하시는 건가요?”라고 보냈는데, 해당 상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사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위 ‘라’항의 문자메시지 이후 내용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이 앞부분을 삭제하고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은 당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증빙을 할 수가 없지만, 당시 채용담당자의 기억으로 내용을 추정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11. 우리 위원회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를 신청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교통사고 확인원을 제출하였다.[노위 제 1-2호증 교통사고 확인원]

이 사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확인원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함

이 사건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또한 o| 사건 회사에서는 2023.10.4.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음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바로 게시한 정황이 확인됨[노 제2호증 이 사건 회사 채용 공고]

이 사건 신청인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이렇게 된 것인데 다짜고짜 해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2023.9.12.부터 2023.10.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입사만 기다렸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의 말만 믿고 입사를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 사건 회사와 약속한 출근 일자에 오전에는 교통사고로 못 온다고 하고 오후에는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하니, 당시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배우자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인이 하루에 두 가지 핑계를 대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음

더욱이 이 사건 신청인은 사고 처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회사에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 불가항력의 약속 위반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11. 우리 위원회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이 사건 신청인과 이 사건 피신청인은 2023.1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신청인

2023.10.4. 출근길에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고,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병원을 가야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날 점심쯤 일이 길어질 것 같아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출근해도 되는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물었으나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2023.10.4. 배우자와 같이 동승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회사끼리 소송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은 ○○손해보험에서 발급받았으며, 현재 부상 정도가 안 뜨는 이유는 서로 보험회사 간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상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고 원래는 보험사에서 발급 안 되는데 억지로 보험사에 요청해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다. 나중에 진단서 나오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정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안내받았다. 추후 제출 원하면 소송 끝나는 대로라도 제출하겠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무시하고 출근한다고 해서 일을 시킬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한 것이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출근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봐서 이에 출근하겠다고 했고, 출근 전 근무복 사이즈도 물어보고, 나중에 출근하면 연봉도 더 올라갈 수 있게 얘기해주겠다고 해서 이 사건 신청인이 채용내정 상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연봉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원했기 때문에 첫 출근하는 날 얘기를 더 해보자고 했었다.

피신청인

2023.10.4. 첫 출근일에 이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채용 구비서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복 사이즈라던지 이런 것들을 물어 본 사실은 있으나,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첫 출근일에 가지고 오면, 연봉 등을 확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신청인에게는 이력서만 받았고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채용 구비서류는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 채용을 확정했다는 것은 이 사건 신청인의 착오일 뿐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처음에 사고가 났다고 먼저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더니 문자메시지로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했다. 당시에는 오전의 교통사고와 오후의 배우자 수술의 연관성도 몰랐고,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인에게 정말 출근 의사가 있었으면 사고 수습 후 전화를 한 번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자메시지 두 통 받은 게 다였다.

이 사건 신청인에게 회사와 맞지 않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말 한 사실은 있다.

신청인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내용, 근로조건 등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연봉은 첫 출근일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사실로 보아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구비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자격증 사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로 되어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은 이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 또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복 사이즈 등을 물어보고, 2023.10.4.에 출근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신청인을 내심 채용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이를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 신청인은 첫 출근 일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며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던 사실과, 이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인에게 연락하니 배우자의 수술로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는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배우자의 수술이 관련 없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은 첫 출근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관련 증빙도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일 교통사고가 났다는 증빙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였고, 오후에 있었던 배우자의 수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다. 첫 출근일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배우자의 수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이 사건 신청인과 이 사건 피신청인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5.에 출근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피신청인의 답장에 이 사건 신청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을 포함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