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88. 11. 23. 판정 1988부노117

재심신청인 정×평(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65.6.25 재단법인 ○○회의 영업직에 입사한 자로서 1987.9.29 징계해고되었다가 정직 3월에 변경처분되었으며, 1987.12.29 ○○사업소에 전보 발령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국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 재단법인 ○○회 회장으로서 초심신청시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0명을 고용하고 ○○구내에서 식품 및 물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재심신청인은 1983.4.1 전국 ○○노동조합 ○○회 지부 서울 분회 부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1987.3.23 ○○회 지부장 주×남의 비리(업무상 횡령, 공갈, 배임수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전시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정×동은 1987.8.28 업무상 횡령, 공갈 및 배임수뢰에 대하여는 무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는 공소부제기 이유를 1987.8.31 피고소인 지부장 주×남에게 고지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주도하여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1987.8.7~8.10까지 지부장 주×남의 비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가 노조 지부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측과 충돌이 발생하여 4명이 부상하는 소요가 발생한 사실.

전 다항의 소요와 관련하여 1987.8.11 ○○회 관리이사 김×현, 전국철도노조위원장 박×홍 및 농성 참가자 대표 10명간에 합의각서(노조 지부장의 비리조사 실시, 농성참가자의 근태 책임 불문)를 작성, 각각 서명하고, 농성을 해제하였으며, 1987.10.14 ○○노조위원장 박×홍이 재심피신청인에게 농성여파로 인한 기간의 근태의 특별처리 요청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약속한(1987.8.20)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처분한 것에 대한 유감표시 공문을 발송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1987.8.24~9.7(14일간) 무계결근에 대하여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 징계표준 1(복무위배), 가.(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지시에 불복, 위반), 나.(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 재산 또는 명예훼손을 초래) 다.(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결승)의 징계사유를 들어 1987.9.29 파면 처분하였다가, 재심신청인이 노동부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재심피신청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 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1987.9.29 징계해고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 처분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1987.8.6~8.13, 같은해 8.14~8.23, 같은해 8.27 3차에 걸쳐 결근계를 제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근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전 마항의 정직 3월(1987.9.29~12.28)이 종료되는 날인 1987.12.28 복직발령과 함께 ○○사업소로 전보 발령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아파트에서 40㎛ 이상 떨어진 춘천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것을 사유로 1988.3.28 재심피신청인이 입주하고 있는 ○○종사원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재심신청인은 제1의 3 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4.1 ○○노동조합 ○○회지부 서울분회 부분회장으로서 지부장 주×남의 노조 운영상 비리를 시정코자 검찰당국에 고소한 바 있으며, 노조원 250여명을 선동하여 노조 지부 사무실을 점거, 농성참가 대표자 등과 농성을 주도한 사실이 있으며, 농성수습을 위하여 1987.8.11 재심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김×현, ○○노조위원장 박×홍 및 농성 참가자 대표 10명 등과 합의하여 농성기간의 근태에 관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불법점거 및 농성은 논외로 하고 노조 지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비리 시정에 관하여 판단하면, 이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관여할 권리가 있으며, 더더욱 부분회장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그 관여행위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이며, 초심에서는 1987.3.23 지부장을 검찰당국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불법점거 및 농성 등을 감행하였다고 하였으나, 1987.8.31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농성 당시는 무혐의 처분사실을 지득하기 전이며, 동 공소부제기 이유서 8 공소부제기 이유의 무고판단에서 '사실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고소이어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키 어려움'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비리시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고의적인 비방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이 1987.8.24~9.7(14일간) 무계결근한 것은 제1의 3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재심신청인은 그 결근이 농성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농성기간의 근태에 관하여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기간 이후의 결근은 합의대상 외의 기간의 무계결근으로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바, 심문시에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면 유계결근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진술로 보아 결근의 승인여부 보다는 계출여부가 문제시되는바, 점거농성 및 이와 관련한 상호 폭행으로까지 발전한 격렬한 사태 및 1987.8.11 합의서에 의하면, 비리조사시 대표 2~3명을 입회시킨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농성을 해제한 것 뿐이므로, 동 사건 이후의 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결근계를 제출치 않은 과오는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수습기간의 근무처리 약속을 믿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근로권을 박탈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이를 관계기관의 권고에 따라 정직 3월로 변경처분하였으나, 일련의 처분은 조합지부와 조합원간의 분규는 조합내부의 문제로서 재심피신청인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지배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조직분규로 인한 영업상 지장을 초래케 한 재심신청인을 혐오한 의사가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된다.

재심피신청인은 제1의 3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직기간이 만료하는 날인 1987.12.28 재심신청인을 주거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업소로 다시 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이라고 하나, 과벌한 성격의 전보발령으로서, 초심지노위의 기록에 의하면 원직에 복귀할 경우 조합원을 선동하여 농성재발의 우려가 있어 결원이 있는 ○○사업소에 발령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전보발령이라기보다는 집행부측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전보발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