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2. 판정 2014부해900

근로자 임○○ 등 1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7’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합자회사 서림환경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8. 출근정지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합자회사 서림환경(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5. 28.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 2.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4. 7. 30.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4. 24.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코자 단체 협약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 이를 통보한 뒤, 임시총회 당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 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출 근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체결 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업무를 조기 종료한 후 한다는 취지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왔으 나, 2014. 4. 24.에는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조합원 17명 전체가 출근하지 아니한바, 이는 무단결근이자 근무지 무단이탈이고, 단체협약 제9 조를 남용한 집단적인 업무거부로써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바, 이 모두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 행 한 정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2. 31. 경기도 ○○시와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 용역표준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이 사건 근로자5 내지 17은 일반 조합원이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지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는 같은 달 24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임시총회 개최의 건, 초심답변서]

날짜 : 2014.4.24.(목)

장소 : 민주노총 지부 회의실

안건 : 1. 쟁의행위에 관한 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24.의 임시총회 이전에는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예정시간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한 뒤, 업무 종료 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초심이 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노동조합 활동 현황, 사 제11호증 노동조합의 2013년 교육 및 임시총회 협조공문]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 조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정하고 있다.

정기・임시총회 및 선거(연 4회)

조합원 교육

위 사항외에 조합원이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사는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4. 24.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해 5. 12.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문서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이유로 모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초심이유서, 사 제8호증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징계위원회 개최의 건(노동조합 수신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5. 17.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4일 14:00에 이 사건 회사 식당에서 1차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사 제9호증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노동조합 수신용)]

2014. 5.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는 노측 징계위원 3명(이 사건 노동 조합 김○○ 정책국장, 조○○ 법률국장, 배○○ 평택지부장)과 사측 징계 위원 3명(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회사 김○○ 소장, 이 사건 회사 이○○ 과장), 시민단체 위원 1명(○○○ ○○○○지부 사무처장 이○○) 등 총 7 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도 참석하였으나 회의 중 노측 징계위원 및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가 퇴장하여 사측 징계 위원 3명과 시민단체 위원 1명 등 총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에 대하여는 30일,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5일의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5.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징계처 분 통지서상 징계근거는 취업규칙 제66조제6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같은 조 제7호(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덕 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 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같은 조 제11호(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 사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같은 조 제13호(회사 운영상 지장 혹은 방해되는 언동을 한 자), 같은 조 제31호(출근, 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자)로 되어 있다.[사 제10 호증 징계위원회 결과 알림 및 징계처분 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근 무시간이 06:00부터 15:00까지이고, 2014. 4. 24. 임시총회 개최시간은 실제 09:00부터 12:00까지였으며, 토의안건은 쟁의행위에 관한 토론 및 의결, 조 합원 교육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4. 24. 무단결근하여 생활폐기물이 수거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사업 위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수거작 업을 한 뒤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전 9시까지 임시총회에 참석하기에는 시 간이 촉박하였다.”, “임시총회 장소와 사업장 간 거리는 차로 5분, 도보로 는 20분 정도이며, 안건은 쟁의행위에 관한 건 및 조합원 교육이었고, 임시 총회는 12시30분에 끝났으나 점심 식사 및 대화 등을 하고 회의는 공식적 으로 오후 14시30분에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통지를 받을 당시 초심지노위에서 임금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 등에게 계속 임시총회 당일 업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으나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2014. 4. 23. 임금협상이 끝난 오후 4시경에 임시총회 개최일인 다음날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출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체 근로자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되 는 인원은 32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으로는 전 체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통상 오전 9시까지는 주요 도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작업을 하고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 능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였으며, 임시총회도 오전 10시가 좀 지난 시 간에 확인하였을 때 끝나고 사람들도 헤어진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3가지 징계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며, 또한 ‘1차 경고, 2차 감봉, 3차 정직’이라 고 정한 내용에서 1차, 2차 3차는 징계 횟수가 아니라 위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1차 징계라 하더라도 위반 횟수가 3회이면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 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 제28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 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과 외부(시민단체추천) 인사 1인으로 구성하되, 의 장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사유 발생을 안 날로 부터 20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청구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은 중지되며, 재심은 원심 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위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한 경우(단순 민원 등은 제외) 위반 횟수 징계 양정 1차 경고 2차 감봉 3차 정직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결하 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 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 할 수 없다. 《취업규칙》 제66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 참작이 인정될 경우 기일을 정하여 사직 원을 제출케 하되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으면 해고 처리한다.

강격 : 당해 직급을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한다.

감봉 : 동일 직급내의 하위호봉으로 강등한다.

출근정지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한다. 다만, 출근정지 기 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 조치 하는 것으로 1월의 감액 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견책 : 문서로써 비위사실에 대한 본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훈계 :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제68조(경고) ① 제6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경고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즉시 시정 또는 이행토록 촉구하고 필 요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고 내용에 불응하거나 재차 동일한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조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고는 서면으로 하며 소속장이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상벌위원회) ① 회사는 상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 한다.

상벌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사원을 징계할 때 상벌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 며 사원이 불응 시 그 기회를 박탈한다.

상벌위원회 결과를 5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하며 기타 세부적인 절차는 상벌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