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8. 판정 2016부해18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8. 11. 1. 부산일보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독자서 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부산일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0. 13.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5. 12. 7. 이 사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 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 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직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하자마자 원직이 아닌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 로 인사발령 한 것은 보복 내지 징계차원에서 행한 인사발령이며,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1988. 11. 1. 이 사건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취재부서 기자로 근무하다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6. 10. 4. 경영기획실(현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팀장, 사업국(현 문화사업국)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겸 부일IS 주식회사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편집국 선임기자로 근무한 후 같은 달 8일부터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내역] <조직도(2015. 6. 26. 현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29(재심 : 2015. 7. 10) ‘회사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의 명령복종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2015. 7. 13.∼10. 12.) 처분을 받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정직 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정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2015가합45560)를 제기하였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7.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라는 내부품의 형식으로 판촉위원 활동규정을 시행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 2호증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

회사 유휴인력 발생 할 경우 판촉위원으로 발령 내어 독자확보 활동으로 부수 신장에 기여코자 함.

인사는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사령.

독자서비스국장으로부터 업무 지침과 근태 관리를 받음.

판촉활동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하되 독자서비스국장의 판단 하에 특정 지역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무지역 제한.

월 목표부수를 정하고 목표부수 달성 여부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점검하여 약정 달성 지급, 근무지 조정 등 후속조치에 반영.

1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독자서비스국장에게 매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독자서비스국장이 지정한 근무지역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 보고로 허락을 받아야 됨.

월 확장부수는 35부1)이며, 확장수당은 구독료 수금이 이루어지는 월의 다음 달에 1부당 1만원 지급.(단, 월 단위 목표부수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함)

월 확장 실적과는 무관하게 월 10만원 정액의 활동비 지급.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기타사항은 사규에 따름. -끝-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처분이 끝나 고 복귀하자 같은 일자로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인사발령] <인사발령(2015. 10. 13.)>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인사발령에 대해 ① 당장 공석인 보직 이 없어 보직발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규 제10조에 의해 1, 2급은 ‘위원’ 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속 국실의 업무에 따라 논설위원을 비롯하여 기획위원, 편집위원, 판촉위원을 임명하여 왔으며, ② 해마다 급 격히 감소하는 경남지역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 자는 5년 이상 경남지역 취재경력과 사원부수 확장 우수실적을 갖춘 적격 자이고,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가 경남 김해시 ○○면이라 경남지역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것이며, 또한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 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인사발령]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의 인사발령에 대해 ① 정직기간이 지나 복귀하자마자 봄, 가을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1인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보복성 내지 징계성 인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8. 19.부터 2013. 12. 19.까지 편집국 지역사 회부 선임기자로 사천, 남해, 거제 등 경남지역 취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3월말 기준 사원 부수확장 경진대회에서 8위를 한 경력이 있다.[초심 답변서, 사 제9호증 사원부수확장 실적순위]

이 사건 회사의 최근 4년간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노위 제2호증 부산일보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 <부산일보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 2015. 9월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유가부수 36,818 22,976 21,587 20,304

이 사건 회사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발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현황]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발령 현황> 순 채용 판촉위원 발령 전 판촉위원 발령 후 성명 판촉위원 근무기간 번 직군 부서 직위 부서 직위 기획출 1998. 10. 29.∼1999. 문화사 기획 1 권○○ 기자직 부장 판부 3. 17.(24일) 업국 위원 편집 1995. 10. 6.∼1997. 기획 2 김○○ 업무직 편집국 기획실 위원 12. 29.(4개월 19일) 위원 취재 2000. 3. 2.∼2001. 3. 기획 본부장 광고국 본부 4.(2년 2개월 27일) 위원 3 박○○ 기자직 기획 2001. 9. 18.∼2002. 독자서 광고국 부장 위원 1. 30.(4개월 13일) 비스국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12. 7. 초심지노위 및 2016. 3.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근로자

독자서비스국에 판촉요원이 있어 신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판촉요원은 1년 계약직으로 기본급 없이 신문판매 부수에 따라 수당을 받 고 있어 고위간부인 이 사건 근로자를 판촉요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판촉 위원으로 발령한 것은 징계성 인사로 볼 수 있다.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편집국 취재기자로 활동하였고, 부장 승진 이후 업무직군으로의 발령 시 항상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 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동 법원에

2016. 2.29.일자로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복직되었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 각 국(실)의 직원 및 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조합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나 모든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 전 협의를 거치는 것 은 현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

판촉위원은 신문 판촉 업무만이 아니라 경남지역 독자확보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개인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고, 회사 내 인사적체로 부장 직급 이상의 경우 기자직, 업무직 구분 없이 발령이 나고 있으며, 보직이 없는 경우 사규에 정한대로 위원으 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많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산일보 사규》 제3조(구성원) 임원과 사원(사원, 수습사원, 계약사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문, 위원,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성 및 임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 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처분 만료 5일전인 2015. 10.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외 모든 직원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으나 부당한 인사발령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카’항에서와 같이, ① 그간 다른 업 무직군으로의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점 ② 이 사건 근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가 경남 김해시 ○○면이라 경남지역 활동에 유리하고 급여 또한 동일하게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이익 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보고’ 제2항(시행 방안)에 ‘월 목표부수를 정하고 목표부수 달성여부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점검하여 확장수당 지급, 근무지 조정 등 후속조치 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과 나아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 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