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2. 판정 2018부해733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8. 1. □□□□에 입사하 여 ‘기상청 지진 관측장비 성능시험 업무’를 하던 중 2017. 12. 31. 부당하 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은 1991. 11.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58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지질조사 및 지하자원 탐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7. 12.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2018. 3.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

초심지노위는 2018. 5. 25.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 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회사에 2017. 8. 1. 채용되면서 기본 2년, 최장 5년은 근무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2017.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한시적 업무로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2017. 12. 31.까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 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지진연구센터는 2017. 6. 15. ‘기상청 지진관측망 확충에 따른 도입 관측장비의 성능시험 지원 및 성능시험과 관련한 업무보 조’를 담당할 계약직 1명을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요구서를 제출하였다.[사 제3호증 일반계약직 고용 요구서] <일반계약직 고용요구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2017년도 제3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 용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0. 지진연구센터 계약직 에 지원하였고, 2017. 7. 14. 이 사건 연구원의 국토지질연구본부 본부장 선 ○○ 박사(이하 ‘선○○ 본부장’이라 한다), 지진상황대응팀장 김○○, 과제 책임자 조○○ 박사(이하 ‘조○○ 박사’라 한다)의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 다.[사 제2호증의1 채용공고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의 종기를 2017.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전일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연구원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을 적용한다.

1차계약: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최초계약)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24. 조○○ 박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경영진이 과제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인원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7. 선○○ 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12 월 31일로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로 재계약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급여를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그만둬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3. ① 연구과제 인수인계, 자재․도서, 신분증․비밀취급인기증, 법인카드 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퇴직확인 사항’ 서류와 ②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및 자료 유출 금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5. 25. 초심지노위, 2018. 9. 12. 우 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 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7. 7. 14. 면접전형에 참석하였는데 면접위원들이 “기본적으로 2 년 근무, 연구업무 수행은 5년 소요되니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 하는 것을 들었기에 입사 후 최소 2년간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었다. 만약 면접 시 2017년 12월 말까지만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의 면접을 포기하고 또 다른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에너지기술 연구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응시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2017. 12. 31.로 명시된 것은 2017. 8.

그리고 전자결재 문서함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는 지진관측기 성능시험 업무로서 과제 초기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으며, 명확한 이유는 모르

선○○ 본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선○○ 본부장은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뽑은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며 화를 내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하였던 과제는 용역과제로서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으며, 연구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당초 지진연구센터에서 제출한 고용요구서에는 연구기간이 2018. 3.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7. 6. 15.에서 8. 1. 사이에 기간이 연장되었고, 계획서상 2018년도에는 외부인건비가 안 잡혀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업무 보조가 필요한 시기는 과제초기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5개월)로 한시적이었다.

채용공고문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근로계약 서에는 분명히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 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면접위원이 그러한 말을 했 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한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알고 있 었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 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5개월이며, 근무기간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거나 갱신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전형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 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4.과 2017. 12. 7. 이 사건 근로자에 게 2017.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수인계서, 서약서 등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