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1042

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에 j모텔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내장목공공사를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을 주었다.

최○○에게 고용되었던 양○○이 요양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요양승인을 신청한 양○○은 ○○건업 이사 최○○이 고용한 목공이고, 청구인은 양○○을 알지도 못한다.

청구인은 ○○건업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을 주었으며 시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의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연면적이 1057.11㎡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02. 11. 4. 안양시 만안구청에 대수선신고를 하였고, 2003. 1. 2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 1. 22. 사용승인을 받았던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ㆍ시공자 : 이○○, 설계자ㆍ감리자 : 이△△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건축경험이 없는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건업 외 11개 업체에 공정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청구인은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주란에 청구인 성명을, 공사수급관계에 있어서 도급관계가 아닌 자기공사라고, 재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기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주자 겸 시공자이고, 청구인이 ○○건업에게 내장목공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재자는 ○○건업에 소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관계법령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미납액 자진 납부용), 세금계산서,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발생 예고 통보, 진료의 소견서, 산재ㆍ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안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2. 6. 7.부터 경기도 ○○시 ○○구 ○○동 422-12번지 소재하는 j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 11. 1. ～ 2003. 1. 20.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이 진행을 맡기었고, ○○건업 외 11개 업체에 각각의 공정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중 내장목공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대표 추○○) 이사 최○○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기간 2002. 10. 29. ～ 2002. 12월 말, 도급금액 39,600,000원(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공사(내장목공)를 ○○건업에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업 이사 최○○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공사비전액을 ○○건업 명의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건업의 이사 최○○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을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양○○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양○○은 목수 보조 업무를 하였고, 주로 자재운반, 공사 후 정돈 등의 일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중순경에 어깨부분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대수선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4.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수선 신고를 하였다.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주ㆍ시공자 : 이○○, 설계자ㆍ감리자 : 이△△(무역건축사무소), 사용승인 연면적 : 1057.11㎡, 건물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양○○은 2002. 11. 4. ～ 2003. 1. 9. 내장목공보조원으로 임금 1일 8만원을 받고 이 건 공사장에서 일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2003. 12. 19.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양○○의 질병 중 "양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한성견비통, 회전낭대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질병의 발병일을 2003. 1. 16.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공사를 자기공사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244만 9,510원을 납부하였던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란에는 ‘이○○’, 공사수급관계는 ‘자기공사’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367만 7,6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자진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고, 2005. 5. 18.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5. 7. 7.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내장목공을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을 주었고, 최○○에게 고용되었던 양○○이 피재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출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57.11㎡임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대표 추○○)과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도급은 ○○건업의 이사 최○○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내장목공을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 및 시공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수급관계는 도급공사가 아니고 자기공사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내장 목공공사는 청구인이 사업주라고 인정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중 내장목공공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