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년 판정사례

판정사례 목록으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1. 재결 제2013-121호

  정직2개월 처분 감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2013-2162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중앙행심2013-177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06723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0751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287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 재결 중앙행심2013-1718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0425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0696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1516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07432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31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882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285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8742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936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0966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512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62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716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5. 재결 중앙행심2013-124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0311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05897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33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3. 재결 2013-070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0377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079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09277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123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2526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359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59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5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905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88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935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12325

  산업재해 상병일부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2-23572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116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431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836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10399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1183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2-234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4196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44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64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644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8560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9189

  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964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10366

  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1. 재결 중앙행심2013-1074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2013-0414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2013-0534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001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32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3408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439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619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7102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7528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7815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 알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935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955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2-2464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001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376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분할징수 등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531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7358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782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935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 재결 중앙행심2013-07424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 재결 중앙행심2013-0885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0614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2524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414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315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3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8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1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6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4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9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85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15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58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62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040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955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465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032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1126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355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457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0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안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6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84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95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1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30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688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7428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1. 재결 중앙행심2012-24657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1. 재결 중앙행심2013-0171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2-24172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58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60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445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 변경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5016

  체불임금내역 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531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594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690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207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417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53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6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870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6470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11576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0860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204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20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3058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465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5293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1702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3558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15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387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446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531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594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0. 재결 중앙행심2013-24522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2-23057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4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531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5877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22130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3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450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616

  도산등사실인정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2740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469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533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038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060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1398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3110

  해외취업연수과정 정부지원금 반납처분 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445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44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168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3355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445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445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508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701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3589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3948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41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417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081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1684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186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3856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2013-02268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2-154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2-2416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3-03564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3-038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13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2047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3534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3-0226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3-03132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3-03201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3-2347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18429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001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249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3-010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3732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7072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711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81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2035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3-00276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3-02194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3-02523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2013-0170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1487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363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163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63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4. 재결 강원소청2013-1

  강등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4. 재결 강원소청2013-4

  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2012-09678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09678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47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5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2497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363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4045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0613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1865

  산재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1866

  고용보험료율 변경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1092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2013-00957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12212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160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2104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23001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3-0031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3-003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2012-2460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4169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9733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02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461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07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367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866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801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9974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758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9978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220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22500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246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22603

  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231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016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7009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791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886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0514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1777

  고용촉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3157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