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038 판결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임용 당시의 명칭 :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6. 10. 1.경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3. 1. 다시 부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9년 2월 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 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가단4096호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 이에 대하여 소 제기 무렵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단5152915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2010. 7. 15.자 교수회의, 2015. 2. 5.자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 ‘원고가 2006. 10. 1.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여 새로운 신분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때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 3. 1. 재임용될 당시 위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가소5875738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11. 8.경 피고에게 E학회에 교원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10. 위 학회 참석 후 교원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피고의 2006년도 호봉별 급여내역은 매월 본봉월액, 매월 성과수당, 매월 정액 급식비, 매월 연구비, 명절월 명절본봉, 명절월 명절 성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 변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 다. 라. 마.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내용과 같이 1999. 3. 1. 제정된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9.과 2019. 1.에 총본봉액(44,651,640)의 1.5%인 669,775원을 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책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으로 각 636,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7 기재와 같이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과 지연손해금[다만 별지 7. 기재 2차 특별상여금의 5% 이자 기산일(익일)‘2018. 1. 18.’은 ‘2019. 1. 18’의 오기이므로, 2차 특별상여금 관련 이자와 미지급 총액의 계산 결과도 정정되어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0. E학회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는 2019. 6.에 위 참가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별지 7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참가비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러한 승진 임용 및 재임용은 당시 변경된 연봉제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06. 10. 1. 승진임용 이후, 2013. 3. 1. 재임용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17. 8. 16. 개최된 연봉제 추인 회의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후 추인되었으므로, 적어도 2017. 8. 16. 이후부터는 위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연봉제에 따른 급여지급이 정당하므로 피고는 최소한 2017. 8. 16.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의 지급대상에 ‘급여 외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호봉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고는 별지 7기재 원고 주장의 급여 외 특별상여금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C대학교 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 규정, 학술회의참가경비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는 퇴직한 원고에게 2018. 10. E학회 참가비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승진임용 및 재임용으로 인한 연봉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승진임용 내지 재임용될 당시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 탈락된 교원은 비정년트랙의 계약직 교원들이 대다수이고 정년트랙 교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재임용탈락 결의는 해당 교원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재임용 제한사유인 학부(과)의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학부(과)가 폐지되거나,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재임용 탈락으로 결의된 정년트랙 교원들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임용되었거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재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승진 내지 재임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창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7. 22. 개정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5항은 “임용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 재계약에 의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승진임용 및 재임용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에 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그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신규 임용된 교원과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득이익이 존재하는데,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재임용 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75714 판결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면서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연봉제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8. 16.자 결의로 원고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의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연봉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함은 앞에서 보았다.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호봉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2018. 9.과 2019. 1.에 호봉제를 기준으로 한 총본봉액(44,651,640)의 1.5%인 669,775원을 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책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으로 각 636,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가 획정한 위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의 호봉별 급여내역은 매월 본봉월액, 매월 성과수당, 매월 정액 급식비, 매월 연구비, 명절월 명절본봉, 명절월 명절 성과로 각 구성되어 있고, 원고 주장의 ‘급여 외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획정한 위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 제출 증거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특별상여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그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10. E학회 참가비 지급의무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대학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 규정은 C대학교 교원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내 학술회의 참가 경비는 개최 지역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단 학회 관련 업무 출장은 제외하고, 국제학술회의 국제 학술회의를 합하여 연 2회에 한하여 매 학기당 1회 지급하고(제4조), 제한사항 등으로 학기 중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4항), 지급방법 관련 학술회의참가경비는 매 학기 초공지된 기간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신청서를 일괄 접수, 검토 후 1학기에 신청한 것은 9월에, 2학기에 신청한 것은 익년도 3월에 일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8.경 피고에게 E학회에 교원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10. 위 학회 참석 후 교원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경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위에서 본 C대학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 규정의 내용, 원고가 청구하는 2018. 10. E학회 참가비의 성격, 원고가 2019년 2월 경 퇴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참가비 10만 원을 2019. 6. 18.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그 지급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