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5288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687,2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5. 1. 25.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51,687,22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5. 1. 25.부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용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이 속한 2015년경 목포시와 사이에 입찰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수행하다가, 2015. 6. 30. 그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사실, 목포시는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G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는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7. 1.부터는 주식회사 G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5. 7. 1. 이후에 해당하는 임금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 7. 1.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2015. 7. 1. 이후의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2015. 1. 25.부터 2015. 6. 30.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갑 제3,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임금으로 총 14,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금으로 총 28,1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직후년도인 2015년에도 원고들은 적어도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5. 1. 25.부터 2015. 6. 30.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이 각 12,263,228원이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들에게 2015. 1.부터 2015. 6.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12,4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2. 원고 A에게 32,262,794원을, 원고 B에게 36,166,23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2. 1.경부터 2015. 6.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위 수당들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인정된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9. 28. 선고 2015가합422, 2017가합51(병합)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2.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급 등이 포함된 임금이 아니라, 2012.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직후인 2015. 1.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된 2017. 6. 9.까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 이후부터의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재판상 청구'의 사유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 6.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12,263,2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각주1) 한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전인 2015. 1. 17.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E, F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함께 그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각주2) 한편, 위 제1심판결에서 피고의 E, F에 대한 해고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E, F도 원고들과 같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제2심은 E,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주3) E, F도 위 제2심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E, F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주4) 당초 원고 B은 2017. 7. 1.부터의 임금도 구하였으나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 A과 같이 2015. 1. 25.부터 2017. 6. 30.까지의 임금만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각주5) 다만, 원고 B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1963 판결(을 제4호증),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누3488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885

판결선고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