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7

판결선고

2018. 12. 21.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 31.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 이외에도 2015. 10.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 D분점 고용지점장으로서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② 위 고용계약서에는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E이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E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이었으나, 2016. 9.경 2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