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8587 판결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90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스프레이 포머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위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담긴 피고의 2024. 6.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에서 원고가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원고의 정당한 수령액 70,269,20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67,927,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41,483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9 내지 18,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① 스프레이 포머 업무에 관하여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요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스프레이 포머로서의 근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찾기 어렵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앞서 제2의 나.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근로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7,927,720원에서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25,019,287원<1>을 공제한 42,908,433원 상당액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1

원고가 수행한 근로에 대해 최대 일당 20만 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 임금 27,875,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숙소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58587(본소) 임금

2024가단5859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원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

2026. 4. 23.

판결선고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