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9054 판결

주문과 같다.<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가해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재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② 피재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가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피재자 쪽으로 틀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고 장소가 좌로 굽은 길이어서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피재자를 보지 못했고, 충돌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재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붙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 역시 자전거를 운행하여 오르막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이나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

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쌍방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의 책임이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86,039,860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493,786,39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6. 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각주1) 원고는 2026.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6.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산재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각주3)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각주4)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59054

판결선고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