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4,2024

판결선고

2025. 2. 12.

『2024고단133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4.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4,095,000원, 2024년 3월 임금 3,165,000원,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3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2.부터 근무하고 있는 F의 2024. 1월 6,555,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7,162,600원을 각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