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411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1

판결선고

2025. 6. 1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207,434원, 2015. 3. 1.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625,202원, 합계 53,832,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중 D에게 250만 원, E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