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단1499 판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 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전항과 같 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위 E노조 정명지부측에서 같은 해 4. 26. 전남지방노 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같은 해 5. 6. 조정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 8. 쟁의행 위 찬반 투표를 거쳐 노조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날 쟁의행위 신고를 하는 등 파업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파업으로 중단될 노조원 F의 포 크레인 이용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7. 순천시 C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H, I에 대해 해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 해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채 위 H, I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각 해고하고,

2007. 1. 10.경 순천시 C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인 E노동조합 위원장 K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6카합297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회사는 위 K 등 채권자들의 200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채용, 도급, 근로자 파견을 통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굴삭기, 페이로다, 로우더 기 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가동하여 채권자 F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위 결정의 취지에 위반하여 같은 날부터 2007. 2. 28.경까지 G으로 하여금 위 F의 업무인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강제처 분의 표시인 위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인 F, L, I, H,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판결문

증인 L, I,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각 고소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05년 단체협약서

L,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체근로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사진 첨부), 고시문 사본, 현장사진, 파업관련공문요청서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