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단1236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에 관련한 작업전부를 B에 도급주었고, 실제로도 위 작업은 B이 일괄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B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수급인의 근로자인 J에게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관련 규정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는 문언 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과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도급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여수시 I 소재 여수공장에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D이 B에 도급을 준 사업의 내용은 위 여수공장 내에 있는 탱크로리 출하장에서 외부 판매를 위해 공장에서 생산한 석유화학제품을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하는 것이며, 피고인 D은 위 작업에 관하여 제품오염·혼입방지 등을 위한 업무지침서, 작업의 흐름을근로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노무공정 작업절차서 및 출하장 내의 호이스트 장비 및 중량물의 제원을 기재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등을 두고 B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및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에게 물체의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 D은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의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고, B으로 하여금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탱크로리 노무공정 작업절차서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두게 하였다.

여수공장 내 탱크로리 출하장에는 'Bag 오염방지판 제거 시 측면에서 작업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크레인이 화물을 양중하는 장소의 바닥에는 양중작업구역임을 의미하는 노란 선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D은 여수공장 내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B 소속 계장인 K 및 사고 근로자 J은 경찰에서 '원래는 백의 측면에서 오염방지비닐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작업의 편의상 인양 중인 백의 하부에서 오염방지비닐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