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2797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94,2018

판결선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2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의 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부터 2017.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2017. 2.분 임금 900,000원, 2017. 3.분 임금 1,500,000원, 2017. 5.분 임금 1,500,000원, 2017. 7.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총 5,400,000원 및 퇴직금 2,352,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94』

『2018고단2654』

『2018고단2797』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각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2번 저지른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