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단1186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451,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868,690원<1> 중 30,13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61,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