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

판결선고

2021. 6. 3.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이란 도급사업주가 운영하는 본래 사업 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축산업과 금융업을 주 업무분야로 하는 사실, B 경제사업장 내 생축장(소를 키우는 곳)은 축사와 퇴비장 및 관리사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C은 그 중 퇴비장의 지붕개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실시한 사실, 퇴비장은 축사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사실, B은 노후한 기존 퇴비장 지붕이 비가 새고, 새는 비로 인해 퇴비장 관리가 어렵고, 퇴비 발효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분뇨가 비에 쓸려 유출되면 환경문제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붕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퇴비장 지붕 개보수 공사는 피고인 B의 본래 사업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본래 사업인 축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C에 도급한 이상 피고인 B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건설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건설업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여, C이나 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할 의무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충전부 노출을 몰랐고, 고의로 방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설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최종 책임자인 점, 피고인 A가 충전부와 관련하여 점검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전부와 관련한 조치 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최현정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