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가합8960 판결

원고는 1982. 8. 19.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03. 1. 11.부터는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은행은 2003. 7. 8.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대상자를 2003. 6. 30.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자, 신청기간을 2003. 7. 9.부터 2003. 7. 14.까지, 퇴직일을 2003. 7. 21.로 각 정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편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도 명예퇴직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은행은 2003. 7. 16. 원고에 대하여 인사부 대기역 발령처분(이하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해 9. 26. 명령휴직처분을 하였다가, 2004. 3. 26. 다시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은행은 2004. 5. 12.경 원고에게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응하자 2004. 6. 11. 당연면직처분(위 4처분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3. 9. 9. 이전에 시행되던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이하 구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그 대기기간이 경과하여도 직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제38조, 제69조 제1항 제13호), 한편 2003. 9. 9.부터 시행된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이하 신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한편 '기타 은행 형편상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8조, 제57조 제4호, 제69조 제1항 제7호, 신 인사규정은 대기발령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편 대기기간 경과로 인한 당연면직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명령휴직 후 1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면직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은행이 2003. 7.경 실시한 명예퇴직에 원고가 불응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명예퇴직제도의 실시와는 무관하고, 원고에게는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명령휴직사유가 존재하여 위 인사규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이를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대기발령,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피고 은행의 주장대로 대기발령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D지점이 2001년 상반기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C지점이 2003년 상반기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각 하위 영업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5,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2. 8. 19. 피고 은행에 입사한 이래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어, 1995. 11. 20.과 1998. 3. 4. 피고 은행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D지점이 2001. 7. 11. 그 해 6월의 영업점별 업무추진실적평가에서 카드회원, 카드연체율, 대출금, 대출미수이자, 대출연체율 등 5개 부분에서 A등급을 받아 골드지점으로 선정된 사실, D지점은 원고가 부임하기 이전인 2000년 하반기 영업점 경영평가에서는 위성점포 D그룹 10개 점포 가운데 최하위였는데, 원고가 부임한 이래 2001년 상반기에는 위성B그룹 12개 점포 가운에 11위, 2001년 하반기에는 H그룹 10개 점포 가운데 6위, 2002년 상반기에는 E그룹 16개 점포 가운데 7위, 2002년 하반기에는 E그룹 16개 점포 가운데 8위를 하는 등 중위권 이상의 실적을 낸 사실,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D지점은 2002년도 상반기 '광주비자 POWER PLUS 2002' 실적에서 1등을 한 사실, 피고 은행의 C지점의 2002. 12. 31. 기준 연체대출금은 5억 4,600만원이었는데, 원고가 2003. 1. 11.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연체대출금을 정리한 결과 원고가 부임하기 이전의 부실대출이 추가로 발견되어 2003. 1. 31. 기준 연체대출금이 37억 2,700만원으로 늘어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에게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정리해고로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나 인사명령(이하 해고와 인사명령을 합하여 해고라고만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나,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해고가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