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0. 15. 선고 2010고단4706 판결

2010. 3. 4.자 '정리해고 철폐' 목적 상무 면담 요청 : 업무방해 [피고인 AC, AE, A, D, B, M, U 그리고 BF, BG, BO(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AM는 2010. 3. 3.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영상 해고 대상자 1,199명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BF, BG, BO 등 조합원 50여명은 2010. 3. 4. 10:40경부터 13:00경까지 위 AM AQ공장 별관 3층에 있는 노사기획팀 사무실에서, 조합원 AD 외 6명이 조합원 대표자 자격으로 AQ공장 노사협력담당 상무 BP과 위 경영상 해고 철회 문제에 대하여 면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해고 철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무작정 위 노사기획팀 사무실에 난입하여 피고인 A의 선창으로 "문자협박 웬 말이냐!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 투쟁! 결사! 투쟁!"이라고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노사기획팀 BN 부장이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주간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근무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자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은 "아, 신고하시오! AQ 바닥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고, 계속하여 위 BN 부장이 "지금 여러분의 대표들이 상무님과 면담 중이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의 선창으로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사측의 해고 협박, 투쟁으로 박살내자"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단결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F, BG, BO 등 조합원 5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노사기획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3. 19.자 AN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 D, B 그리고 BQ, BR(각 같은 날 구약식), BS(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R 소속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은 2010. 3. 19. 14:30경 BT 소재 AM AN공장에서, 위 AN공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구조조정 중단 및 경영상 해고 반대' 투쟁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위와 같이 천막이 설치되면 AN공장 정문 부근의 차량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임의 조직인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려 하였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장 BU은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BU 노사협력팀장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50여명이 2010. 3. 19. 15:00경 위 AM AN공장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BQ 등 조합원 20여명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AX 똥개! 사측의 똥개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선전전도 막고 텐트도 못치게 한다! 씹할 놈들 나오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폭언을 하고, 피고인 D, B와 BR, BS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20여명은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BQ는 노사협력팀 대리 BV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텐트 손 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V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BV가 달려들자 오른손으로 위 BV의 목을 1회 밀치고, 피고인 C는 위 BU에게 "죽여봐 새끼야! 나이 적은 놈한테 맞아 볼래, 야이 씹할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달려들고, 업무지원팀장인 피해자 BW(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3> 위 BW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Q, BR, BS 등 노동조합원 2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 4. 9.자 경영상 해고 관련 지회장 면담 요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R, M, G, A, I, AI, AJ의 공동범행] AM지회는 2010. 4. 9. 15:00경 위 AM AQ공장 별관 5층 대강당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새벽 AM가 단행한 189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AO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위 대강당에서 제3기 집행부의 회사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물병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지회장 AT은 같은 날 15:30경 위 긴급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위 AM지회 사무실로 찾아가 지회장 AT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회장실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AM지회 간부들인 피해자 BB(44세), AZ(40세), BD(35세), BX(33세), BY(39세) 등이 지회장실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I은 지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들을 팔로 밀치고, 피고인 G은 지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밀치고, 서류함을 사무실 유리창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M은 지회장실 우측에 있는 책장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 지회장실 문 앞으로 다가와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Y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M, A는 지회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AZ을 끌어내기 위해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AZ이 버티면서 저항하자 위 AZ을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B에게 달려들어 위 BB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I은 책, 파일철 등 사무실 집기류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 BD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 AJ은 파일, 책, 오렌지 등을 닥치는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 BX의 오른쪽 안경테를 맞추고, 피고인 R는 화분에 든 나무를 뽑아 피해자 AZ을 때리고, 이어 화분을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 BB이 뒤에서 껴안으며 말리자 팔꿈치로 위 BB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피해자 A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열상 등을, 오른쪽 발목 염좌로 인하여 약 15일간 반깁스를 하다가 며칠 전 이를 풀어 오른쪽 발목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Y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B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2010. 4. 11.자 AQ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피고인 AD, AE, H, I, AF, J, A, Q, K, AG, AH, L, S, R, G, AI 그리고 BZ, BQ, BR(각 같은 날 구약식), CA, CB, CC, CD(각 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M는 2010. 4. 9. 새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영상 해고 예고 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00경 사측에 경영상 해고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를 목적으로 AM AQ공장에 있는 AM지회 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해고자들이 위와 같이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져 물류 운반 차량 등 각종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고, 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임의 조직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장 CE은 농성을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다. 노사협력팀장 CE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100여명이 2010. 4. 11.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BZ, BQ, BR, CA, CB, CC, CD 등은 이에 대항하여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둘러서서 버티면서 천막 안에 드러누워 있거나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I은 오른손으로 철거를 시도하는 설비부장 CF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H은 오른손으로 설비2과장 CG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H는 사측 직원들에게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일반직사원 CH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고인 AG은 위 CH의 목덜미를 때리고, AM지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철거작업 중인 회사 관리자들 및 일반직 사원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Z, BQ, BR, CA, CB, CC, CD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6. 19.자 해고자들의 AQ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E,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9. AM의 경영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가 철회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회사 측에 자신들의 복직을 요구할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2010. 6. 21. 예정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개최 등 노동조합 집행부의 현안 사항 수행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9. 23:30경 BJ AM AQ공장에서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침입한 후 내부에서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의자, 책상 등을 출입문 앞에 쌓아 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은 채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6. 20. 06: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AM지회 제3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BA으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 폐쇄 및 무단 점거를 중단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5경 AM지회 제3기 지회장 AT으로부터 재차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6. 22. 10:00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의 조합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2010. 7. 14.자 AM 보궐집행부의 AQ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의 공동범행]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7. 4.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상황 속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AM에 한시적으로 위 AM AQ 공장에 있는 조합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AM는 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하고, 위 AM가 보궐집행부를 정식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폐쇄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4:30경 위 AM AQ공장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E의 주재 하에 '폐쇄된 노동조합 사무실 개방을 위한 집회'라는 명목으로 약식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E과 금속노동조합 AL지부 지부장 CI이 함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F, K, M, P, G, L, J, N, O, H, AE, AC, AD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5:20경 노사협력팀장 CE, 노사기획팀장 BN 등 사측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2. 재선거일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0. 7. 14.자 AM 보궐집행부의 AN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Q, R, W, S, X, Z, D, T의 공동범행]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7. 4.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상황 속에서 보궐집행부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피해자 AM에 한시적으로 위 AM AN공장에 있는 조합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AM는 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위 AM AN공장 CJ 건물 지하에 있는 풍물패 동아리 방에서,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하고, 위 AM가 보궐집행부를 정식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폐쇄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0. 7. 14.경 약식집회를 개최한 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4:50경 위 AM AN공장에서,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Q의 주재 하에 '폐쇄된 노동조합 사무실 개방을 위한 집회'라는 명목으로 약식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R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폐쇄된 노조 사무실을 개방하는데 힘을 보태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은 결의사를 낭독한 후 양동이에 든 물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에 3회 뿌려 위 공고문을 뜯어내고, 피고인 W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쇠톱을 건네받아 출입문에 감겨 있는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피고인 X, Z는 위 집회 장면을 사진기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S, D, T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5:40경 노사협력팀장 BU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2. 재선거일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0. 7. 20.자 AQ공장의 유해요인 조사업무 방해 : 업무방해 [피고인 E, G, H, J, L, F, O, P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AM 주식회사는 2010. 7. 20. AM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 BB 노동안전보건국장, CK 보건부장의 참여 하에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자신들을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제3기 집행부를 참여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업무를 중단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 10:00경 BJ AM AQ공장 제조1부 제2과 작업 현장에서, 회사 측 업무 담당자인 AQ공장 환경안전팀 소속 CL 대리, CM 대리, CN 사원, 제조1부 제2과 소속 CO 차장, CP 대리, AM지회 소속 BB 노동안전보건국장, CK 보건부장, 외부 조사기관인 대한인간공학회 소속 CQ대학교 CR 교수 등이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작업자가 해당 설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 E은 위 CL에게 "지금부터 조사를 중지해라! 만약 계속 진행하면 문제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 P, J는 위 CL 등을 온몸으로 가로 막으며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용 캠코더로 촬영하는 위 CN에게 욕설을 하며 위 CN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J는 위 CN에게 "야, 너 카메라 안 치워"라고 말하며 촬영을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P, J에게 다른 작업장에 있는 피고인들을 위 현장으로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조1부 제2과 작업장에 도착한 피고인 F, G, L, H, O는 피고

2010. 7. 23.자 AQ공장 별관 4층 방화문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E, G, J, N, O, B, U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2010. 7. 21.경 위 AM AQ공장의 노사협력팀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위 AQ공장 별관 5층 대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M는 2010. 7. 22.경 '법적 효력이 없는 탄핵을 전제로 한 대의원 대회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대의원대회를 위한 시설지원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회사 내 각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09:00경 위 AQ공장 AM지회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별관 5층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폐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09:20경 위 AQ공장 별관 5층에 있는 대강당으로 향하던 중 사측에서 통로인 별관 4층 입구의 방화문을 폐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방화문 손잡이를 10여회 내리쳐 손잡이 부위에 구멍을 낸 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위 구멍에 집어넣고 젖히고, 이를 본 BN 노사기획팀장과 CE AQ노사협력팀장 등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4층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 G, J, N, O, B, U은 일렬로 줄을 서 회사 직원들이 위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몸싸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는 위 CE, 위 BN 등 회사 직원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소화기를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회사 직원들이 위 B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M 소유인 AQ공장 별관 4층 방화문을 수리비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 7. 23.자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 출입문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E, G, J, N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2010. 5. 26.자 탄핵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위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일명 '안전보건회의실')을 임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E의 사전지시에 따라 위 제조1부 사무실을 폐쇄하여 더 이상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이를 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11:10경 위 AM AQ공장의 제조1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 J, N은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무실 문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피고인 J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문틈 사이로 끼워 넣어 젖히고, 회의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N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차단할 목적으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의 본체를 연결하는 전선을 절단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M 소유인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 7. 25.자 AN공장 음향시설 설치 관련 노사 충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B, R, T, W, Y, AA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자신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AM AN지회 사무실을 단전조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25. 11:30경 위 AM AN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 사무실 단전조치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확성기 2대를 설치한 다음 투쟁가를 크게 틀어놓아 소음 측정치가 90.7 데시벨에 이르게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여 본관 1층 관리서브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화통화 등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45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서브팀장인 피해자 BW(53세), 설비1과장인 피해자 CS(41세)이 노사협력팀장 BU의 업무연락을 받고 위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R는 위 BW에게 "너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CS(41세)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S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본관으로 모이던 사측 관리직 직원 10여명과 마주치자, 피고인 B는 위 BU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R는 위 BU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BV(32세)가 위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BV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캠코더를 들고 있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BW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W은 위 BV에게 "똑바로 안 해?"라고 윽박지르듯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 T는 위 BV에게 "카메라 내려라, 내리라고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Y, AA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사측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C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을, 피해자 BV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0. 7. 25.자 AN공장장에 대한 소화기 분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Q, R, B, T, V,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25. 15:00경 위 AM AN공장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등 자신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설치한 음향 시설로 인하여 같은 날 오전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피고인 Q의 주재 하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때 일부 조합 간부들은 공장장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Q은 "소화기를 분사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장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지시하여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7. 25. 15:15경 위 AN공장 본관 1층에 있는 관리서브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R는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내에 있는 공장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공장장실 출입문을 열던 중 관리서브팀 팀장인 피해자 BW(5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공장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회의탁자에 공장장인 피해자 CT(49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CT에게 "조합 사무실에 전기 좀 넣어 주십시오. 사망한 CU 조합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위 CT가 "그것은 개인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해 온 분말 소화기를 위 CT의 얼굴에 분사하고, 근처에 서 있던 위 BW을 향하여 분사한 후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전체에 좌우로 흔들면서 분사하여 위 CT, 위 BW 및 관리서브팀 여직원인 피해자 CV(여, 31세)로 하여금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T, V, Y, Z는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내에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CT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BW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CV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7. 27.자 AQ공장 CCTV 손괴 : 재물손괴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7. 11:10경 위 AM AQ공장 별관 입구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569,000원 상당의 CCTV 1대가 조합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건물 위로 올라간 후 위 CCTV를 주먹 등으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M 소유의 CCTV를 손괴하였다.

AM 생산량 저하 선동 : 업무방해 피해자 AM와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4. 22. 2010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별도합의서를 통해 'AQ공장 12.1%, AN공장 6.5% 생산량을 증가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객관적으로 타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간 문제점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생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그런데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만을 공식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면서 보궐집행부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및 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함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노조 탄압'이라는 취지로 알려 조합원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회사가 위 '생산에 관한 사항' 합의 내용에 따라 AQ공장, AN공장의 생산량을 책정하였음에도(3개월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문제점을 논의하여 개선함은 별론으로 한다)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2010년 임단협 합의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할 것을 선동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책정하였으므로 2010년 임단협 합의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선전물인 2010. 7. 23.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5호, 제4기 E 대표지회장 긴급지침」, 2010. 7. 24.자「성명서」, 2010. 7. 31.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7호」, 2010. 8. 6.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8호」,「8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갑시다」를 AM AQ공장 및 AN공장의 제조현장 게시판에 각각 부착하였다.

2010. 8. 25.자 자재과 사무실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J,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J는 2010. 8. 25. 14:40경 자재과장 CY에게 전화하여 원재료 하역장 앞에 설치해 둔 철 팔레트로 인하여 그 곳에 주차해 둔 조합원 BZ 소유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위 CY은 위 원재료 하역장 앞은 주차 금지 구역이고, 회사에서 위 원재료 하역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철 팔레트를 설치하여 임시 주차구역을 구분해 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5경 위 AM AQ공장 내 자재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날 14:55경까지 약 10분간 피고인 J는 "자재과장이 어떤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위 CY의 책상 앞 파티션과 책상 위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O는 "야이, 씨발놈아! 안전부장이 전화했으면 나와 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파티션용 쇠파이프로 위 CY의 배 부위를 2~3회 찌르고, 왼손으로 위 CY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위 CY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위 CY을 폭행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위 CY에게 "야이, 씨발놈아! 팔레트를 설치하려면 조합에 공문을 보내야지 니 맘대로 설치하냐? 너 이 개새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자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8. 30.자 상벌위원회 개최 관련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E, G, J, L, F, N, O, P의 공동범행] 피해자 AM는 2010. 7. 31. 상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폭행, 업무방해 등 사규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E, G, J, L에게 각각 '해고' 징계처분을, 피고인 F, P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E 등 징계 대상자 6명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AM는 2010. 8. 17. 및 2010. 8. 23.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는바, 상벌위원회는 사측 위원 3명과 노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AM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상벌위원회 노측 위원으로 인정하고, AM지회 보궐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은 상벌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두 차례에 걸친 상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한편, AM는 징계 대상자인 피고인 E 등 6명에게 2010. 8. 30. 13:00경 위 AM AQ공장 별관 5층에서 제3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0. 12:50경 위 AQ공장 별관 5층 입구 계단에서, 상벌위원회 간사인 노사협력팀장 CE이 피고인 E 등 징계대상자 6명에게 "상벌위원회 출석대상자들은 4층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고, 순서대로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F은 상벌위원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위 별관 5층 입구 계단에 대기하고 있던 사측 직원들에게 "왜 오늘은 4층이야! 전에는 5층에서 대기하라고 하더니, 대기실로 맘대로 이동하라고 하지 마, 안 비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피고인 E, 피고인 G, N, P, J와 함께 무작정 위 별관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위 별관 5층 입구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측 직원들을 밀치며 이들을 끌어내려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제지하는 노사기획팀장 BN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CZ 차장, DA 과장, DB 과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O는 CO 차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에 위 CE이 피고인들에게 "이러면 정상적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들은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1시에 E, G, L씨 세 분이 잡혀 있으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인솔하여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P는 "우리가 죄수냐? 죄수여?"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C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 N은 위 CE의 목덜미를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F은 "말을 좆같이 하네! 인계가 뭐여? 사람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C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무작정 위 별관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G은 욕설을 하며 DC 차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O, N은 재차 상벌위원회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 CE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F은 욕설을 하며 이를 저지하는 B 차장의 멱살을 잡고 2~3m 가량 끌고 가는 등 2010. 8. 30. 13:50경까지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상벌위원회 개최 등 인사 업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9. 2.자 성형공정 교육장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2. 14:20경 BJ AM AQ공장 내 제조1부 2과 성형공정 교육장에서, 오후반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등 업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회사가 제조1부 2과 조합원들에게 생산량 저하에 관한 주의촉구서를 발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제조1부장 DD과 제조1부 2과장 CO이 위 교육장에 올 때까지 성형가동을 중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 받고 위 DD과 위 CO이 같은 날 14:25경 위 성형교육장에 오자, 피고인 G은 위 CO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위 DD이 대기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자 피고인 H은 "야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 F은 위 CO에게 "다시 한번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면 제조1부 2과장으로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 안했어? 한번만 더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위 DD에게 "조합원 살생부 있어? 없어? 어제 상벌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봐"라고 소리치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D에게 "너 임마! 무릎꿇어! 1부장 너 이 새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 이새끼 무릎 꿇으라고!"라고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위 DD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에 위 CO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H은 "나와 새끼야! 힘으로 할까? 멱살 잡기 전에 나오라고! 나이 어린 내가 멱살 잡으면 쪽팔리지?"라고 폭언하며 위 CO의 오른팔 옷소매를 잡고 위 교육장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F, G은 계속하여 위 DD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주의촉구서 발행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등 같은 날 14:5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안전교육 등 업무 및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488』 [피고인 Y, D, W, Z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E, DF과 공모하여, 2010. 11. 17. 10:30경 위 공장 제조 2부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없는 약품을 사용하자 이에 항의하러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Z는 피해자 DG 대리에게 "어이, 2부장 어딨어,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2부 3과장인 피해자 DH에게 200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여주며 "2부 3, 4과에서 싸이클로헥산과 택솔을 사용해도 되냐, 왜 용역을 투입해서 일해, 수리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적법하냐, 사무실 책상에 놓고 마시면 괜찮냐, 빨리 2부장 들어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W은 위 DE과 함께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이런 것을 사용하면 되나, 2부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Y는 위 약품인 이형제(離型劑) 20kg 들이 한통을 사무실 안으로 들고 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사용해도 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통을 위 사무실 바닥에 던져 위 약품이 사무실 바닥과 책상,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에 묻게 한 후, 이에 항의하는 2부장인 피해자 DI에게 "한번만 조합과 합의 없이 이런 것을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DF은 이에 가세하여 "왜 이런 것을 사용하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타이어제조 생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492』 [피고인 O의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BJ 소재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조합의 간부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안전점검에 참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0. 11. 26. 10:00경 피고인은 사측직원인 DC 과장, DJ 사원, 노동조합 측 DP위원인 DK과 한 팀을 이루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위 공장 제조 2부 2과 작업현장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압출공정에서 인화성 물질인 '택솔'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콘센트의 피복도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제조 2과장이던 피해자 DC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안전점검이 잠시 중단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합동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536』 [피고인 R, Z, T의 업무방해] 피고인 R는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 AN지회의 조직부장, 피고인 Z는 위 지회 기획부장, 피고인 T는 위 지회 복지부장, DL(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지회 복지차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고, BT 소재 AM 주식회사 AN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25경 위 공장 제조 1부 3과 사무실에서, 약 한 달 전에 DM 대리와 위 지회 조직차장인 BQ 간의 시비가 있자 노동조합은 사측에 DM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R는 위 사무실에 있던 3과장인 피해자 DN에게 "노조 조직 차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니 사건 당사자인 DM 대리와 직급 상급자인 DN 과장의 책상을 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Z는 위 DM과 DN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원을 끈 후 컴퓨터와 전화기의 전선을 뽑고, 이어 피고인들은 각 DM과 DN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간 후 약 10미터 떨어진 현장 통로에 옮겨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이어제조 생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597』 1. 피고인 Y - 2010. 12. 28. 업무방해 2010. 12. 28. 11:16경<6> 피해자 AM AN공장 제품관리과 자동창고에서, Stacker Crane 16호기 입고 1번 팔레트센서 감지가 되지 않자 재고반장인 DO 주임이 창고 Rack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위 Crane이 진행하여 위 DO가 센서가 부착된 가드에 충돌・협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는 DO가 가동 중인 Crane 운행구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 것으로 위 회사는 사고발생 후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을 보존하되, 14:00경 노

피고인 Y, D, AB의 공동범행 - 2011. 1. 1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30경 위 공장 제조 1부 1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Y는 유선으로 환경안전팀에 '노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후 16:10경 위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 Y, D은 1과장인 DQ에게 '램패킹을 매일 점검하고, 샐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게 되어 있으니 조치 이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B는 위 공장 정련공정 현장에 가 Banbury Mixer 1호기의 안전로프로 컨베이어의 작동을 멈춘 후 다시 가동스위치를 눌러도 컨베이어가 재가동 되지 않자 기계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Banbury Mixer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Vacuum Hoist 필터통을 털어본 후 분진이 나오자 다시 위 1호기를 가동중지 시키고, 위 2호기도 안전로프를 잡아당겼다가 가동스위치를 눌러도 컨베이어가 재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를 가동중지 시키고, 3, 5, 6, 8, 9, 10, 11, 14호기도 카본가루가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시켰다. 한편, 정련공정은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에 각종 약품을 합성시켜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에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타이어 생산에 기초가 되는 초기 공정이다. 그러나 위 회사의 단체협약, DP위원회 운영 규정은 중대사고 발생시 회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고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작업중지 등 조치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DP위원회만이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본건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생산 공정을 중단할 권한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생산 공정을 중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생산공정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DQ의 요구를 거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케일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고, 작업복귀를 지시하는 DQ에게 '부지회장이 왔으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시오'라고 말하면서 DQ을 밀어내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하여금 8호기 앞에 고무를 바닥에 쓰러뜨리게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30경부터 22: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146』 1.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 2011. 2.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법원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3. 10:00경 DR 소재 AQ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09년 임단협 협상 위 노동조합원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2010년 임금단체협상 체결시 위 회사 근로자들이 임금 및 상여금을 일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 대표이사인 AX, DS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집회 참석자들이 "임금체불 주범! AX 고소고발 및 구속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든 상태에서 피고인 G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E은 'AX로 대표되는 AM자본은 단체협약과 현행법마저 위반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있다.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오늘 임금체불자 AX를 고발하여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G은 "AX 및 DS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지방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G : 2011. 2. 23. 및 2011.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1. 3. 9.까지 07:00부터 20:00까지 DT대 정문에서 DU 사거리까지 하위 1개 차로로 행진한 후 DV 소재 DW주유소 맞은 편 DX 1차로 및 인도에서 'DY'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주최자로서 집회・행진신고를 하였는바, 집회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

2010. 12. 10.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G, H,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0. 15:35경 BJ 소재 AM AQ공장 제조3부 3과 스프레이 공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에게 적정재고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 J는 위 공정 내에 방송을 통하여 "재고가 많으니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스프레이 공정 안에서의 제품 운반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교육장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위 교육장에 모인 근로자들 17명이 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 있고, 다시 피고인 J는 위 공정 감독자인 EA 주임이 견인차(42번)로 타이어 걸대를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위 차량 열쇠를 빼앗고 이후 다른 견인차 2대의 열쇠도 회수하였고, 16:00경 피고인 G은 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환경안전팀장인 EB로부터 "재고가 노사합의 수준을 초과했다고 작업중지를 명할 수 없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F은 위 EB에게 "잘잘못은 나중에 법의 판단에 따라 받으면 되고 일반직 직원 및 감독자를 스프레이 공정에 대체 투입하면 성형공정까지 멈추게 하겠으니 잠자코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16:10경 피고인 H은 교육장에 들어가 내부상황을 확인하려는 생산관리팀장 B에게 "야 씨발, 노동조합 간부를 개 좆으로 아는 거여,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대체근로하려는 제조3부 3과장 EC에게 "일반직과 감독자는 일하지 마라"고 말하고, 16:20경 피고인 F은 '작업중지가 정당하지 않으며 작업을 재개하자'고 요구하는 노사협력팀장인 CE에게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겠다.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면 성형공정까지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0. 15:35경부터 16:4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12. 17.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7. 15:35경 위 AQ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공장 검사과 관리책임자인 품질검사부장 ED과 검사과장 CZ을 불러 "2010 임단협 합의사항 중 성능검사원 정원 4명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ED으로부터 "성능검사기가 도입되면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성능검사기가 도입되지 않았으니 추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17:50경 위 공장 검사과 현장에서, 피고인 G은 EE, EF(같은 날 구약식)과 정당한 권원없이 노동조합원들이자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 7명에게 '휴게실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성능검사기의 가동을 중지시켰다가 18:30경 사측직원인 위 ED, CZ과 '2010. 12. 17. 18:30부터 성능검사원 P/O(임시직원)를 8명으로 운영한다'라고 합의하여 위 공정을 다시 가동시켰다. 그러나 18:35경 다시 피고인 F은 위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후 노동조합 대의원들인 EE, EF에게 '성능검사기 가동을 중지시킨 후 조합으로 돌아오라'라고 지시하고 EE, EF은 위 지시에 따라 성능검사기를 꺼 위 공정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EE, EF과 공모하여, 2010. 12. 17. 17:50경부터 18:30경까지, 다시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퇴거불응 [피고인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 11:00경 위 AQ공장 별관 앞 도로 앞에서, 위와 같이 AM로부터 해고되자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 AM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가로 2.5m, 세로 4m 넓이의 천막을 설치한 다음 2011. 2. 중순경까지 점거하면서 피해자 AM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1. 1. 5.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 5. 11:40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 공정에서, 임단협 합의사항인 사전작업 중지가 합의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이자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멈추고 교육장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 5. 11:40경부터 12:1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계 가동중단에 의한 업무방해

2011. 3. 9.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실시 방해 [피고인 E, F, G, H, T, R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R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임단협 합의내용에 따라 AM가 스프레이공정의 도급화 및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실시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위 도급근로자들의 제품생산 등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9. 14:30경 위 AQ공장 제조3부 3과 스프레이공정 입구에서, 조합원들 50여명과 함께 도급근로자들이 위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제품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R는 AM로부터 해고되어 위 공장에 들어갈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위 공장에 들어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도급화를 투쟁으로 타파하자, 여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들을 수 있게 함성 발사, 조합원 깡다구 3초간 발사, 투쟁가 제창'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F, H은 위 공정의 그린타이어 케이스 운반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G은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확성기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도급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조합원 여러분 투쟁으로 이를 타파하자"라고 선창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고, 피고인 T는 이에 가세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16여명은 다음날인 3. 10. 13:50경까지 차량 통로에 드러누워 그린타이어를 실은 걸대를 다음 공정인 가류공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3. 9. 14:30경부터 3. 10. 13: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R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1. 3. 19. 검사과 작업업무 방해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19. 01:10경 위 AQ공장 검사과 반장룸에서, 검사과 가동을 위해 제품관리과 감독자인 주임 EI, EJ에게 "야 새끼야, 네가 제품과에 연락하여 타이어를 받으라고 지시했냐, 네가 공장을 책임질 것이냐, 이 씨발 놈아, 왜 다른 과까지 관리하냐"라고 욕설하고 야구방망이로 책상, 컴퓨터 등의 집기를 툭툭 치면서 "이 개새끼야, 식사시간에 검사장 내에 조합원이 한명이라도 투입되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EI과 EJ을 위협하여 EI과 EJ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19.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1.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F, G, H, I,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2:12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22:30경 노동조합원들이자 야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은 '노사 갈등 중이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은 노사협력팀 소속 대리인 EK가 위 장면을 채증하자 '사진 찍지마라'고 말하는 등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AQ공장장인 상무 EL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3:00경까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2:12경부터 23: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3.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M, G, H, L, J,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17:45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통로를 점거한 후 18:10경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 M은 '지금 노사간 갈등이 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제조3부장인 과장 EM으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18:50경까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17:45경부터 18: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3.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M, G, J, L,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22:25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 M은 '지금 노사간 갈등이 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제조3부장인 과장 EM으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3:20경까지<7>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22:25경부터 23: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E, Q, G, H, F, J, R, S] 피고인들은 2011. 3. 23.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3. 25. '교섭촉구를 위한 전면파업'에 돌입, 회사에서 실시하는 집회, 교육출장, 휴일연장근로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의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호를 공고하고, '사측 교섭참여 촉구 및 조합원 결속력 강화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AQ공장 및 AN공장의 근로자들 약 3,500여명에게 2011. 3. 25. 14:30경 AQ공장 내 원자재 하역장(속칭 '파업광장') 앞에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AM는 2011. 3. 5.부터 계속된 지회의 부분파업 및 위 전면파업에 대응하여 2011. 3. 25. 10:00경 직장폐쇄의 조치를 단행하고, 위 사실을 FZ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30여명(속칭 '선봉대')과 공모공동하여, 2011. 3. 25. 15:12경 위 AQ공장 현관 앞에서, AM가 직장을 폐쇄함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G, H은 노동조합 방송차량의 확성기로 '선봉대 앞으로'라고 외쳐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전동문을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 노동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837만 원<8> 상당의 위 접이식전동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의 공동범행

2011. 3. 31. 시건 저지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R] 가. 2011. 3. 3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06:20경 위 AN공장 정문에서, 위 직장폐쇄에 따라 회사정문을 시건하던 노사협력팀장인 EN과 환경안전팀 소속 대리 EO에게 다가가 "출입문을 잠그지 말고 나와라,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심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환경안전팀장 EP을 밀치고 "시건하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S, Y, D, W의 공동범행 : 2010. 12. 1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U, ER(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0. 12. 10. 15:20경 위 AN공장 PCR 성형공정에서, 천정에 부착된 경광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수리하는 동안 폭 3미터 크기의 제품 이동 통로에 비드 걸대, 캡플라이 걸대를 두고 EV으로부터 '경광등 고장은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고, 수리하면 되니 걸대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지게차 등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U, ER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3. 15:00경 위 AN공장 제조 2부 3과 교육장에서, 위 AM 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FZ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피고인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후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부인 피고인이 발언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15:10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28명의 직원들에게 노사간 대화상황을 알리면서 작업 전 교육을 거부하자고 말하면서 근무하려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2011. 5. 13. 15:00경부터 15: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Q, R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A, BN, FB, BW, BV, FC, FD, BU, F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D, AZ, BY, BX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CS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 BU의 각 진술기재

BS, C, BQ, DQ, FF, BR, BF, AY, BB, BC,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H, FI, FJ, EV, AZ, BD, BE, BI, BH, BG, CA, CB, CD, CC, BZ,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A(141, 224, 227, 237, 239, 251, 265, 321), BN(202, 207, 220), CW, CL, CN, AT(299), BV(333, 436), CT, BW(352, 362), BS, CV, FK, FB(4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88, 89, 166, 295, 300, 313, 319, 346, 348, 476, 486, 491, 493, 503, 514, 521, 561, 584),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임장일지(355)

취업규칙, 'AR속보5호' 유인물, 2006년 내지 2009년까지의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010년 임단협 합의서,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 각 노동 조합의 공고문(197, 206), 피고소인 E 발행 긴급지침(198),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손실 산정내역(201),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205), 각 고소장(225, 226, 298, 364), 출입통제문, 통보서, 사원징계결과, 출입통제 공고문 사본(329), 통보서(노동조합 한시적 폐쇄) 사본, 노동조합 불법점거 해제 요청(건) 사본(368), 유인물 5매, 해고예고통보서 사본(520),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 사본(523)

각 진단서(5, 380, 382, 384, 387), 진료기록부 사본(BW), 각 상해진단서(162 내지 166, 366, 371), 각 소견서(170, 188)

각 현장 사진(3, 10, 12, 14, 16, 18, 20, 22, 106, 111, 116, 229, 332, 345, 356, 361), 동영상 사진(59), 각 사건현장 사진(74, 77), 각 현장촬영 사진(167, 183), 피고소인들의 업무방해 및 소화기 살포 사진, 피고소인들의 현장순회 및 불법집회 등 사진, 증거제출-사진, 업무방해 사진, 집회현장 사진(262), 사진(285), 관련 사진(322), 폐쇄한 노조 사무실 출입문 사진(330), 개방된 노조 사무실 출입문 사진(331), 동영상 사진(349), 소음측정결과 및 현장채증 사진, 압수물 사진(377), 채증 사진(431, 434, 453), 천막설치 사진(455), 천막 사진(519)

판시전과 :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Y, D, W,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 FL, DI, DH의 각 진술기재

DE, D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피고인 O의 법정진술

FA,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R, Z, T의 법정진술

FB,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피고인 Y, D,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M, FN의 각 일부 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B, DQ, EP, ET의 각 진술기재

회의록

피고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불법시위자료 통보, 집회결과보고, 집회시작보고, 집회해산중 보고, AM노조 노동탄압분쇄 3차 결의대회 관련 종합, 각 AM노조 노동탄압분쇄 3차 결의대회, 약도

옥외집회행진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현장검증

각 집회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 E, F, H, G, I, J, L, M, N, Q, R, S, D, T, AC,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A, EK, EG, EJ의 각 진술

EE,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일부

FA(30, 75, 76, 92), EK(84, 127, 161), EA, EB, B, EC, CE, ED, CZ, CW, EG, CL, BU, DN,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T 목격, 도급화 관련, 신문 스크랩, 검사기성능)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 노조발행 속보, 사측 회신, 2010 임단협 AM의 입장, 단체 협상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 쟁대위 투쟁지침 1호(3. 23.자), 조정사건 처리결과, 직장폐쇄 신고서, 직장폐쇄 공고, 직장폐쇄에 따른 조치, 견적서, 노조 공고 및 지침, 특별결의문, 노정법 준수, 공고(71), 작업공정 설명, 노사 현황, 지도, 철거요청통보

각 사진(15, 27, 82, 87, 90, 95, 128, 146, 15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S, Y, D, W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V, FO, EW, FP의 각 진술

EU, E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T,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교환실 FR 진술 청취 및 통신일지 첨부, 노사협력팀장 BU 진술청취, 노조회의실 청소업체 직원 FS 진술청취)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실황조사 사진, 탁자 및 유리창 사진

피고인 E, F, G, H,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Q, R,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FB, FA,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H의 법정진술

FA, EX,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T의 진술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1고단3488

2011고단3492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C를 폭행하였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폭행죄에 불가벌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동안전점검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3597

2011고단4146

2011고단4178

2011고단5225(범죄사실 제2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통행의 안전을 위해 고장난 경광등을 수리를 하였을 뿐, 걸대로 통로를 막지 아니하였고, 경광등 수리로 인해 그 통로로 지게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AM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된 통로로 막아 지게차가 운행을 방해하고, 통로를 이용하려는 지게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장의 양쪽 측면으로 난 통로로 지게차의 통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1281(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교섭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부분 파업과 동일하게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회 시간이 다소 길어진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AM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단1960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작업거부를 지시하였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작업지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 L,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2011고단4178)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2011고단4178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