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29913 판결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 위각 29,155,045원을 29,155,14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 주문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4-1 ~ 4-5, 6, 9-1, 9-2, 18, 19, 21-1 ~ 24,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E의 이사인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E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E의 자산과 채권 등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회생불가능한 E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주장한 양수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거나 가장채권이므로, 위 각 배당금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F 외 106명의 근로자들이 2015. 10. 29.부터 2016. 1. 6.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 4,347,392,478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2. E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E를 상대로 받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E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나태하고 부실하게 경영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E의 근로자들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회사의 집행재산인 광주은행 및 두원중공업에 대한 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양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갑 1, 1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H그룹의 회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를 나태하고 부실하게 경영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091,459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6,091,459원으로,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155,045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155,04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645,2016

판결선고

2017. 6. 1.

광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