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51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그 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호흡곤란 등 진폐증으로 인한 증세로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2007년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 각 촬영한 방사선영상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 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증인지 불명확하고, 망인에게 갑작스러 운 호흡부전을 일으킬 만한 소견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사망전날에도 직접 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거동하기 힘들 정도의 병세 악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평소 조절되지 않은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수면 중 사망하여, 진폐증과 관련 없는 심장질환 등 망인의 다른 소인이나 원인에 기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페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