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0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조, 제7죄, 제9조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J를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N, J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각 유예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이하 '원심 제1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제12죄(이하 '원심 제2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제1부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제2부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의 유죄 판결 중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7항,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8항 내지 제10항, 제1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다만 위 유죄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E, G, J에 대한 부분, 피고인 N에 대한 원심 제1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J에 대한 '원심 제2부분'은 대법원에서 피고인 J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부분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E, G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N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원심 제1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형법상 '특수손괴죄'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2071

판결선고

2016. 11. 24.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제91조, 제45조 제2항 본문(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나.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한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다.

피고인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라.

피고인 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G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에 대한 2011. 3. 5.자 업무방해죄(2011고단4178 사건 제12의 가항)와 2011. 3. 5.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2고단1281 사건 제1의 가항) 상호간, 피고인 E, G에 대한 2011. 3. 9.자 업무방해죄(2011고단4178 사건 제6항)와 2011. 3. 9.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2고단1281 사건 제1의 나항)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E, G, N은 최초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E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 J, N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M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 출입문 등을 손괴하기도 하고, 공장장 등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과격한 행위에 직접 또는 공모하여 가담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AM 노동조합과 피해자 AM는 2010. 4. 22. 2010년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M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2010고단4706 사건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원심 변론종결 이후 2012년 임금·단체협상도 타결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M의 경영난으로 2009. 12.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예고 통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원심법원에서 피해자 AM의 노사협력담당 상무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N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J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가담정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