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11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10

판결선고

2020. 1. 2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 C 일대의 'D영농조합법인 돈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E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계작업 현장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 9.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 안전난간 해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단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상부에서 해체한 작업발판을 받아 지상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 5.5m의 높이에서 바닥에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E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2019. 1. 15. ~ 1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