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9고단26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4

판결선고

2019. 3. 2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위 B 주식회사 철강 생산공장 내 '슬리터 라인'에서 피해자 D(48세, 남)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철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철강 작업을 위하여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해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신호할 사람과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위 '슬리터 라인'의 권취기에서 코일을 정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드럼에 신체가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B 주식회사 철강생산공장에서 A동 코일 적재장 내 코일 전도 방지조치 및 접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설비, 폭발성 물질 관리, 추락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