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81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10

판결선고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주 북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남 장성군 E에서 'F(주)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상호: G)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10: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H, 베트남 국적, I생)로 하여금 공장동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 지지용 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선라이트 부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13.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H가 공장동 지붕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 착용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나의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