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8314 판결

피고는 ‘B’의 상호로 김해시 C 소재 동물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 입사하여 위 동물원의 사육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에는 표범 사육장이 있는데, 그 구조는 아래 ‘흑표 사육장 도면’과 같다(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 이 사건 사육장은 사육시설과 전시시설로 나뉘는데, 전시시설은 관람객들이 통로에서 표범을 볼 수 있게 위 도면상 이중문이 설치된 쪽으로 유리창이 나있는 공간이고, 사육시설은 사육사의 사육장 관리 및 동물의 수면 등을 위하여 전시시설과 구분된 방으로 이곳에도 관람객들이 다니는 통로 방향으로 또 하나의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다. 위 각 이중문은 바깥 부분(통로쪽)의 철문과 안쪽의 쇠창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육장의 사육시설과 전시시설 사이에는 통로에 설치된 도르래로 작동하는 별개의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철문은 표범의 각 시설 사이의 출입을 제한하여 한쪽 시설에서 사육사가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쪽 시설에 있는 표범이 그 시설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원고는 2018. 4. 20. 16:51경 이 사건 사육장에서 사육시설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육시설 부분의 이중문을 개방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철문이 닫혀있지 아니하여 전시시설에 있던 표범이 이 사건 철문을 통과하여 위 이중문으로 나와 원고의 목덜미를 물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탈구 및 경추 다발성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상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탈구,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척추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 중 원고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및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노무자가 생명, 신체, 건강 등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 시설, 기구를 설치하고 예상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는 등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관하여는 충분한 자격․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업 방식이나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이를 방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작업관리를 하여 인적 환경에 있어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까지 포함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조, 제7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업주 내지 관리감독자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구 등의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를 하며 기계, 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담당하게 된 동물원 사육사라는 직종은 동물의 건강관리 및 훈련, 사육장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의 동물을 접촉하므로 많은 돌발적인 위험요소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맹수인 표범 사육장의 청소 등 관리 업무에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직종의 특수성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는 사육사가 안전하게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가.항에서 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4 내지 1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사육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작업환경상의 조치와 업무 방식 관리, 안전교육 등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피고에 사육사로 입사하였으므로 맹수장 관리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점, 이 사건 철문의 개폐상태에 관한 1차적 확인의무는 사육사인 원고에게 있고 그 개폐여부의 확인이 어렵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중문을 개방하기 전에 관람객과 대화하는 것에 주의를 빼앗겨 그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척추 골절과 탈구로 노동능력상실률 3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척주손상 I-B-1-a, 도시일반옥외근로자에 관한 직종별 등급 5 적용<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는바, 입원개호 기간 3개월 상당의 개호비 6,897,99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조력 등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 장애,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87. 12. 8. 87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88. 1. 19.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상처는 경추부에 한정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 ‘좌측 상지 위약감 호소, 움직이면 통증 악화되어 움직임 제한’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경추 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개호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 뒤쪽에 길이 약 24cm의 수술반흔과 흉터가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흔성형술 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성형수술비용 10,000,000원을 현가 환산한 9,230,769원{= 10,000,000원 ÷ [1 + 연 5%의 법정이율 ×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0. 3. 20.부터 계산의 편의상 손해 발생일로 보는 변론종결일인 2022. 11. 17.까지 20개월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이후의 장해급여로 26,082,9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배상액 중 일실수입 부분은 267,928,450원(= 294,011,380 – 26,082,930원)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1,660,400원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참조), 위 휴업급여는 기왕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이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와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일실수입, 향후 성형비를 더하면 277,159,219원(= 공제 후 일실수입 267,928,450원 + 향후 성형비 9,230,769)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책임비율 30%를 곱하면 83,147,765원(= 277,159,219원 × 3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의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각 급여의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며, 위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93,147,765원(=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 83,147,76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유상호 송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