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단31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53,2022

판결선고

2022. 9. 2.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5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6,012,4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103,0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072,3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760,8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9,25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524,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5,919,6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012,309원(= 162,194,136원 – 14,102,910원 – 13,584,917원 – 8,49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830,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588,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35』

『2022고단31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20년 7월 임금 1,561,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598,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3,311,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6.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4353』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4935』

[판시 제5, 6의 사실]『2022고단318』

[판시 제7의 사실]『2022고단730』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원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청회사의 부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회사경영이 어려워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상황이 누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및 위 1의 나.항 기재 임금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0. 피해근로자 D의, 2022. 8. 19. 피해근로자 C의, 2022. 8. 23. 피해근로자 B, E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3년 1월 사이이다[근로기준법위반죄와 횡령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3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