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합6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516,2023

판결선고

2024. 4. 1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5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D, E, F과 사이에 피고인은 마약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 D, E, F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매수한 후 이를 은닉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6. 8.경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G’)에게 49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엑스터시 100정, 케타민 40g을 매수한 다음, 그 중 엑스터시 90정과 케타민 35g을 D, E, F이 나누어 팬티 속에 은닉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탄순누트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H편을 이용해 2022. 6. 11. 1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E, F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합계 688정 및 케타민 합계 376g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8. 경부터 2023. 9. 11.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 1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하고 08:00~16:00경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할 사람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16:00~24:00경에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4:00~08:00경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C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184,170,88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슬롯머신’ 등 각종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면 이를 다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3고합540』

피고인은 2016.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N에 있는 O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합688』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유)Q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과 2023. 5.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516]

[2023고합540]

[2023고합688]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3고합5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E, F과 공모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익금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자신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가져다 줬으며, 밀수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엑스터시 등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D 등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밀수입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을 하였고, 도박공간 개설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공간 개설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영(재판장) 이신애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