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타일 시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25.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