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누1349 판결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

소외2이 201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그 달 25.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은 당초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25.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계산 및 욕실, 객실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일을 2011. 1.로 기재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5.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기간 이후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소외2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소외2의 사업 종료로 소멸하였고(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호), 그 밖에 원고가 소외2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1의 임금이 월 1,200,000원인지 여부 소외1은 2010. 12. 25.부터 그 달 31.까지 일당제로 근무하다 2011. 1. 1.부터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1년 2월의 임금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은 실제로 2011. 2. 28.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운영자인 소외2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1,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1의 월 급여가 1,2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가 소외1과 합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일관되게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치료비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의 주치의 소외4이 2011. 10. 17.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상해로 2011. 11. 1.부터 그 달 30.까지 5주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2011. 10. 31.까지 요양연기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한 점, 소외1은 2011. 5. 3.부터 그 해 10. 31.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정형외과에서 실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사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모텔), 재해근로자(소외1), 재해일자(2011. 2. 25.),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급여종류(이종요양비, 진료비, 휴업급여), 급여지급기간, 징수율(50%)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수 통지한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지서에는 원고가 그 징수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