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5나226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근로자들은 D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없으니,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제1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다(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2항).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5, 13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16, 을나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N, T, AL, Y, Z, U, AA, AB, V, AC, AE, AG, AH, AK, A, R, S의 각 증언(서면증언 포함), 제1심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3의 '근무기간'란 각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별지3의 '체불액-임금'란 및 '체불액-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2,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에 대한 2014. 12. 2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3. 27.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위 근로자들은 D에 대하여 별지3의 '체불액-임금'란 및 '체불액-퇴직금'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공단은 D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 A과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5,657원(별지3의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와 같다)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배당받아야 하고, ②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3의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다른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는 일부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뒤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통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에 대한 2014. 12. 2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3. 27.자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들 중 일부(F, G, O, AO, 선정자 AF, R, S, 별지3의 순번 50 내지 65번 각 기재 외국인 근로자 16명 등)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근로자들 중 일부(AP, T, AQ, 선정자 X, V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료에 기록된 근로기간 시작일자는 체불금품확인상의 근로기간 시작일자(입사일자) 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N, T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로 위 근로자들이 D과 통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T의 임금채권 3,216,129원(별지3의 순번11)은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급여인데[700,000원(2013. 11.분), 1,300,000원(2013. 12.분), 1,216,120원(2014. 1.분)], 그 직전의 2013. 10.분 급여는 2013. 12. 10. 모두 지급된 사실, ② 이후 2013. 12. 30. D의 예금계좌에서 T에게 500,000원이 송금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T의 2013. 11.분 임금 중 5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T의 임금채권은 2,716,129원(= 3,216,129원 - 5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AR의 임금채권 1,970,000원(별지3의 순번 14)은 2013. 10.분 급여인데, 2013. 11. 9. D의 대구은행계좌에서 AR에게 6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② D의 급여지급내역(을가 제14호증)에는 AR의 2013. 10.분 급여 중 위 송금일자에 6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R의 임금채권 중 6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AR의 임금채권은 1,370,000원(= 1,970,000원 - 6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P의 임금채권 2,324,250원(별지3의 순번 51)은 2013. 9.분과 2013. 10.분 급여인데[1,624,650원(2013. 9.분), 699,600원(2013. 10.분)], D의 예금계좌에서 P에게 2013. 10. 7. 870,000원이 송금되었고, D의 급여지급내역(을가 제14호증)에는 P의 2013. 9.분 급여 중 위 870,000원이 위 송금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후에도 D의 예금계좌에서 P에게 2013. 11. 9. 110,000원, 2013. 11. 12. 160,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종합할 때, P의 2013. 9.분 임금 중 870,000원이 변제되었고, 2013. 9.분 또는 2013. 10.분 임금 중 270,000원(110,000원+ 16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P의 임금채권은 1,184,250원[= 2,324,250원 - 1,140,000원(870,000원 + 110,000원 + 16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1. 26.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5, 9, 11, 14호증, 을나 제1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 S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9, 12, 14호증, 제17호증의 11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할 당시 T의 임금채권은 2,716,129원, AR의 임금채권은 1,370,000원, P의 임금채권은 1,184,250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 공단은 위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즉 T의 임금 초과액 499,991원(= 3,216,120원 - 2,716,129원), AR의 임금 초과액 600,000원(= 1,970,000원 - 1,370,000원), P의 임금 초과액 1,140,000원(=2,324,250원 - 1,184,250원) 이상 합계 2,239,991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근로자들 중 AU, 선정자 AB, V, AC, AH, A, S에게 지급된 체당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고시한 기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지급하는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다(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1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AU, 선정자 AB, V, AC, AH, A, S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별지4 '체당금액'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모두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