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6. 1. 9. 선고 2025누10159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5누10159

판결선고

2026. 1.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2차 뇌경색(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은 1차 뇌경색(기승인 상병)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