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 선고 2012가합1689 판결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 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 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6, 7, 8, 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 3,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4, 제21, 27,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K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K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 K지회 규칙은 J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 조항이 J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K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J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 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K지회 규칙에 따르면, K지회는 J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K지회 소속 조합원은 J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K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J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라 J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K지회의 총회라도 J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K지회의 단체교섭은 J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J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J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K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J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제37조), K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J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9조)고 규정하고 있다. 3 J노조 규약 제10조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제4조 제1항은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고, K노동조합에서 K지회로 변경되면서 K지회 규칙에서 조직형태 변경사항이 삭제되었다. 4 J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J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5 K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J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6 앞에서 본 K지회의 2010. 2. 5.자 쟁의행위도 J노조 지부규정 및 K지회 규칙에 따라 K지회 지회장 P가 J노조 경주지부에 K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행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J노조의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K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시행한 후 행해진 것인 등 K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J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K지회와 피고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J노조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7 K지회의 임금교섭은 J노조 경주지부가 피고를 포함한 J산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J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이 J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하고 J노조 위원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8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J노조 위원장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J노조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J노조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이었다. 9 K지회 규칙 제21조에는 제2호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 2차 총회 결의 중 K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L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L노조가 자체 규약을 제정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및 N을 위원장, 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및 위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L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N이 피고와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직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J노조와 K지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L노조는 실질적으로 과반수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대표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대표성을 부여받아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까지 교부받은 L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L노조가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근로자 반수 이상이 2010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2010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2010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2010년 단체협약은 무효임에도 피고는 2010. 7. 1.부터 2011. 3. 31.까지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기본급

일급 호봉승급분 차액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입사일이 아래 표 중 '입사일' 기재와 같은 사실, 2010. 7. 1. 이후 최초 호봉승급일인 2011. 1. 1.부터 2013. 3. 31.까지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급 호봉승급분이 아래 표 중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급 호봉승급분이 아래 표 중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간별 일급 호봉승급분 차액은 아래 표 중 '차액'란 기재 및 별지 2 내지 9 '기본금'란 중 '호봉승급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기본급 위 기간 동안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2 내지 9 '기본금'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호봉승급분 차액은 별지 2 내지 9 '호봉승급분'란 기재 각 돈과 별지 2 내지 9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곱한 별지 2 내지 9 '기본금' 중 '미지급기본금'란 기재와 같다.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

근속수당 원고들의 입사일이 아래 표 중 '입사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7), 8), 9)항에 따라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급 근속수당이 아래 표 중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 근속수당이 아래 표 중 '실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간별 월급 근속수당 차액은 아래 표 중 '차액'란 기재와 같다.

직책수당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 G, H는 조장으로서 2008년 단체협약 제44조 1)항에 따라 월 36,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로부터 직책수당으로 월 1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직책수당 차액은 월 18,000원(36,000원 - 18,000원)이다.

자기개발수당 갑 제11호증의 3,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노조가 2009. 9. 9. 피고와 자기개발수당을 2,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제48조 및 위 노사합의에 따라 자기개발수당으로 월 32,5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로부터 월 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자기개발수당 차액은 월 2,500원(32,500원 - 30,000원)이다.

다기능수당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 D, F은 5년 이상 근속 기능직 사원으로서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여 2008년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다기능수당으로 월 12,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다기능수당은 월 12,000원이다.

소결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 차액의 합계는 아래 표 중 '합계'란 기재 및 별지 2 내지 9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다.

주차수당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항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 가족수당(본인수당에 한함)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2010. 7. 1.부터 2013. 12. 3.까지 원고들에게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승급분,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외에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다기능수당, 본인가족수당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다음 이와 같이 삭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과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차액(미지급 기본급 차액 + 미지급 수당 차액) 상당의 미지급 주차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중 미지급 기본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일급 호봉승급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래 라)항 기재 표 중 '기본급 차액'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 중 미지급 수당 부분 위 2)항 및 2008년 단체협약 제41조 1항, 제47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된 직책수당 차액,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차액, 다기능수당, 본인 가족수당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아래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 중 '일급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 위 나)항에서 본 미지급 기본급에 위 다)항에서 본 미지급 수당을 더한 일급 통상임금의 차액은 아래 표 중 '일급 통상임급 차액'란 기재 및 별지 2 내지 9 '주차수당'란 중 '기본일급 + 일급 통상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주차수당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월별 주휴일의 수는 별지 2 내지 9 '주차수당'란 중 '주휴일'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주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의 차액인 위 '주차수당'란 중 '기본급 + 일급 통상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 '주휴일'란 기재 각 일수를 곱한 별지 2 내지 9 '주차수당'란 중 '주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상여금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통상임금(기본급에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0시간을 가산하여 연 750%를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설날, 추석에 각 75%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2, 4, 6, 8, 10, 12월에 실제로는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삭감한 통상임금에 10,000원과 O/T 15시간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 차액[미지급 월급 통상임금 차액 + 10,000원(20,000원 - 10,000원) + 피고가 지급한 O/T 15시간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O/T 15시간 전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월급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월급 기본급 차액이 별지 2 내지 9 '기본금'란 중 '미지급기본금'란 기재와 같고,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 중 미지급 월급 수당 차액의 합계가 별지 2 내지 9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음은 각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합산한 미지급 월급 통상임금 차액은 별지 2 내지 9 '상여금'란 중 '기본급 +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지급한 O/T 15시간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 원고들의 미지급 일급 통상임금 차액은 위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2008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호에 따른 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 차액은 별지 10 중 '시간급 통상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O/T 15시간 중 미지급된 차액은 위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 차액에 15시간을 곱한 별지 10 'O/T 15시간'란 및 별지 2 내지 9 '기지급 오티 15시간'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O/T 15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일급 기본급의 액수는 별지 11 '기지급 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과 2008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과의 차액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11 '미지급 기본급'란 기재와 같으므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일급 기본급은 위 각 금액을 합산한 별지 11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1>. (나)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내지 제48조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은 별지 12 각 수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한 합계액이 별지 12 '월별 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12 '일급 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 일급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면 별지 11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다시 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별지 11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O/T 15시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O/T 15시간은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5시간을 곱한 별지 11 'O/T 15시간 및 별지 2 내지 9 '오티 15시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상여금 피고가 지급한 O/T 15시간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인 별지 2 내지 9 '기지급 오티 15시간' 기재 각 금액,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O/T 15시간인 별지 2 내지 9 '오티 15시간'란 기재 각 금액에 10,000원을 더한 금액은 별지 2 내지 9 '10,000원 + OT 15시간'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미지급 월급 통상임금 차액인 별지 2 내지 9 '기본급 + 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는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설·추석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통상임금(기본급에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0시간을 가산하여 연 750%를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설날, 추석에 각 75%로 함에도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설·추석에 실제로는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삭감한 통상임금에 10,000원과 O/T 15시간을 가산한 금액의 50%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설·추석 상여금 차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 50%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 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월급 통상임금 차액은 별지 2 내지 9 '상여금'란 중 '기본급 +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4)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O/T 15시간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과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O/T 15시간에 10,000원을 더한 금액은 별지 2 내지 9 '상여금'란 중 '10,000원 + OT 15시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별로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설·추석의 위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그 중 50%를 계산하면 별지 2 내지 9 '설·추석 상여금'란 중 '기지급 50% 누락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설·추석 상여금 25%

월급 통상임금 위 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급 기본급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월급으로 환산한 기본급은 별지 13 '월급 기본급'란 기재와 같고, 위 4)의 라)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단체협약 제39조 제4호에서 정한 각 수당을 모두 합산한 합계액은 별지 12 '월급 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O/T 30시간 위 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30시간을 곱한 O/T 30시간은 별지 13. 30시간 O/T'란 기재와 같다.

상여금 25% 위와 같은 월급 통상임금, O/T 30시간에 20,000원을 합산하여 그 중 50%를 계산하면 별지 13 '상여금 25%'란 기재 및 별지 2 내지 9 '미지급 25%'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 50% 중 통상임금 삭감으로 미지급된 부분인 별지 2 내지 9 '설·추석 상여금'란 중 '기지급 50% 누락분'란 기재 각 금액에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설·추석 상여금 25%인 별지 2 내지 9 기재 '설·추석 상여금'란 중 '미지급 25%'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추석 상여금의 액수는 별지 2 내지 9 '설·추석 상여금'란 중 '미지급 설·추석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하기휴가비·김장보너스 갑 제32, 3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49조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 100만 원, 김장철인 11월 중에 김장보너스 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 500,000원, 김장보너스 1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하기휴가비 차액 500,000원(1,000,000원 - 500,000원), 김장보너스 차액 100,000원(200,000원 -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기휴가비 및 김장보너스 차액은 별지 2 내지 9 '하기휴가비·김장보너스'란 기재와 같다.

유류비 갑 제31,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노조와 피고 사이에 2004. 5. 7. 2004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가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월 60리터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체결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9 '유류비'란 중 '기지급 유류비'란 기재와 같은 월 40리터의 유류비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리터당 유류비는 위 '기지급 유류비'란 기재 각 금액을 40리터로 나눈 별지 2 내지 9 '유류비'란 중 '리터당 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미지급된 월 20리터(60리터 - 40리터)의 유류비는 위 '리터당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20리터를 곱한 별지 2 내지 9 '유류비'란 중 '미지급 유류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까지 60리터를 지급하던 것을 2010. 8.부터 40리터를 지급하기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성과상여금 갑 제20호증의 1, 제30호증의 1 내지 8, 제32, 34, 3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49조 제5항에는 '직전 회계 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특별상여금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부터 2007.까지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모든 근로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특별성과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다만 피고는 2008. 및 2009.에는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아래 각 표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4 '등급'란 기재 각 등급에 해당하는 별지 14 '상여금'란 기재 특별성과상여금을 무효인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차등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적어도 평균적인 B등급(지급율 100%)에 해당하는 특별성과상여금인 2010년 10,600,000원, 2011년 12,313,000원, 2012년 13,921,670원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특별성과상여금과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상여금의 차액은 별지 14 '미지급 상여금'란 및 별지 2 내지 9 '특별성과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일할계산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0. 7. 12.부터 2011. 4. 3.까지, 원고 E, G은 각 2010. 7. 12.부터 2011. 1. 4.까지 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은 별지 2, 6, 8 '일할계산 후 소계'란 기재와 같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일할계산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0. 7. 12.부터 2011. 4. 3.까지, 원고 E, G은 각 2010. 7. 12.부터 2011. 1. 4.까지 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은 별지 2, 6, 8 '일할계산 후 소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별지 2 내지 9 '소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총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5.자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별지 14 '상여금'란 기재 각 특별성과상여금은 2008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상여금으로 원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특별성과상여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 G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 C, F,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영은 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