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4. 7. 선고 2017고합10 판결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F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O에게 양도한 이후 F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5. 9. 25.경 O과의 양도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M에게 F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F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O이 2015. 9. 1.경 N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후 M이 F을 양수하면서 N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계속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만을 담보평가의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F의 재무제표, 사업전망, 신용등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 부분은 F의 기업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은 F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대환대출로 이루어진 47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행위와 대환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가담 여부 및 정도

피고인도 F의 대주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F에서 산업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대출을 하라고 시켰고 일을 한 사람은 N 전무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의 "N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G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N이 저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F의 경영에 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5. 8. 1.경부터는 생산이나 품질관리 등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회사를 넘겼는데 양수인쪽에서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어음 결제나 회사 자금 관리를 하였다. 2015. 10.경부터 M이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하였고, 어음도 M이 알아서 막겠다고 하였었는데 제대로 막지 못해서 제가 계속 관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이나 M에게 F을 양도한 이후에도 F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O이 2015. 8. 1. 이후 F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할 상황이 되자 2015. 8.말경 및 9.말경 만기 도래 예정인 어음에 관한 자금을 마련하여 부도를 막기도 하였다.

F의 전무로서 이 사건 대출 및 G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N은 검찰에서 "제가 G과의 매매계약이나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무를 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은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5. 10. 10.까지는 O의 지시를 받다가 O이 F에서 나가고 난 후부터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가 실무자니깐 G의 H와 만나서 매매계약을 추진하였고, 매매금액과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은 피고인과 H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다. H도 제가 결정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G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다. O이 F을 떠나고 피고인이 다시 대주주가 되었을 때는 피고인이 F의 업무를 보았고, 저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N이 저에게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피고인, N하고만 하였고, M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G에게 기계설비 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H는 2015. 11. 26. F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므로 금융기관 및 제3자 누구에게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5. 12. 4. "2,500톤 유압프레스는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본 확인서는 F 대주주인 피고인이 책임짐"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이 사건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여신업무 담당 직원인 L는 검찰에서 "N과 대출상담을 하다 보면 N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이 F의 주식을 100% 갖고 지시를 내리면 이에 따라 N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최종 대출약정서에도 대표이사 B 외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가 2015. 11. 10.경 피고인과 F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제가 2015. 12. 중순경 F의 인수를 포기할 때까지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F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M이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양수조건은 6개월 동안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 후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실제 2015. 12. 중순경 F의 자금사정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F의 인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F의 인수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O이나 M은 F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F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F을 정상화 시켜 F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연대보증한 F의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실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의 여신규정에는 시설자금 대출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소요자금에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정해진다.'(여신규정 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기업대출에 관한 업무처리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업대출세칙에도 '시설자금의 대출 승인 시에는 소요자금을 사정한다.'(기업대출세칙 제1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여신지침에도 공장 및 영업용 건물의 일괄 구입과 관련한 영업용 토지 및 건물 등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에 대하여 '구입금액, 감정금액, 인근지역 시세 등을 참작하여 사정'하고, 담보평가기준으로 '감정가액×경락율과 구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청산가치 담보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여신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G의 부동산과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과 관련한 항목에 "본건 소요자금은 회사가 제시한 공장구입 매매계약서의 매매가로서 소요자금 규모 타당시되며, 여신지침에 의거 소요자금 사정서 작성은 생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여신지침에 따라 영업용 토지 및 건물 등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감정가액×경락율'과 '구입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청산가치담보가액으로 평가하므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도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2,500톤 유압프레스까지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유압프레스를 담보물에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금융비용의 충당가능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재원 등 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나, 그 외에도 대출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신용, 차주의 도덕성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의 제출과 F에 소유권이 없는 유압프레스를 담보물로 제공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과 관련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평가요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출 업무를 담당한 L도 검찰에서 "거래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재산이나 채무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풀려 기재한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업체에는 대출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만약 F이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전혀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와 F의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가 F의 소유인 것처럼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의 가액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담보물의 가액이 높아야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아마 대출금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이 부족해서 2,500톤 유압프레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도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금액을 제출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부풀린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환대출 47억 원 부분에 대한 기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상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A이 지시하는 대로 날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가치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금액 17억 원의 보증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없거나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공모 여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2015. 11. 26. F에게 "① F과 G간에 체결한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 23억 5,000만 원은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계약은 20억 원입니다. ② 설비양도계약서 5억 9,000만 원은 F에서 요청 편의상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바 있고, 실계약은 3억 원으로 계약체결하고 2015. 11. 25.에 전액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F이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제3조에 의해 설비 중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므로 금융기관 및 제3자 누구에게도 담보로 사용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2015. 11. 26.자 내용증명 통보서를 받은 후에는 내용증명 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2,500톤 유압프레스가 F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F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기계설비 중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5. 12. 4.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대출을 받을 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서명날인한 대출약정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가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500톤 유압프레스가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F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가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되었고, 그 담보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발행한 어음에 대해 영업 수익 등으로는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막기에 급급했다. 이 사건 대출금으로 부족한 자금에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면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제가 중간 중간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신규대출이 아니고 은행을 옮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피고인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