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600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0

판결선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기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1. 4. 4.부터 2019. 8. 12.까지 조립 및 납품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6월 임금 4,238,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9,151,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9. 8. 12.까지 조립 및 납품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6,069,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106,4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전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기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8. 10. 10.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6월 임금 3,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35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5,584,9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