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5. 21. 선고 2024고단358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8

판결선고

2026. 5. 21.

『2024고단358』

『2024고단1339』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 수정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발급한 피고인 A에게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서,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L과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358』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건물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4.경부터 2023.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3년 7월 임금 3,280,400원, 2023년 8월 임금 1,640,20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264,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의 임금 합계 16,983,490원 및 근로자 총 9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8,238,860원 등 금품 합계 35,222,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월 20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Q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5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105,66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일인 해당 청구권 발생일의 익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4.경부터 2023.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연금부담금 2,422,308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연금부담금 합계14,508,355원<2>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월 20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45』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건물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1.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25,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1.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연금부담금 1,512,627원 및 2022. 8. 22.경부터 2023. 12.3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연금부담금 1,635,673원 등 합계 3,148,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월 20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

피고인은 구미시 E, 2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연차미사용수당 966,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48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연차미사용수당 2,55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14,270,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373,1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14,422,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연차미사용수당 771,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632,8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40』

피고인은 구미시 E빌딩 2층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관리한 대전 유성구 W아파트에서 2023.12. 8.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시설반장으로 근로한 X의 2023. 12.분 임금 162,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X 등 근로자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6,260,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동석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15,882,4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3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14,508,35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