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14 판결

피고인은, ㉠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도급받은 내장목수 건설현장에 대해 'U'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친구 J의 이름으로 S과 도급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S에서) 도급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J는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제가 운영한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제가 2017년 추석 연휴 4~5일 전에 S에 자재비 4,500만 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9,000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S 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기성금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제2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S의 관리자로 알고 있던 O이 저에게 S과의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여 '공사기간: 2017. 9. ~ 2017. 11.경, 공사금액: 250만 원/1동'인 내용과 함께 자재비 9,500만 원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준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S과)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 제가 추석 전에 (S로부터) 받은 기성금 3,000만 원은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급했다. 2017. 10.말경부터 S의 I, K, O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온 자재를 그대로 두면 버려야 돼서 제가 공사를 마무리했다. 저는 공사를 마감하면 건축주가 주든, S에서 주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2017. 9.경 S 대표 I과 K, O을 처음 만났고, O이 I, K에게 저를 '내장 오야지'라고 소개했다. 2017. 9.경 일을 시작하고 3~4일 지났을 때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O에게 주었고, 위 계약서 초안과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서류를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교도소에 있을 때 부인을 통해 찾아보니 그 내용들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S로부터 단순히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S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에 관하여 자재비와 인부들의 인건비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S로부터 지급받은 받은 돈으로 다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작업, 임금, 근로기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초 J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일했을 당시에도 현장을 총괄한 것은 피고인이 맞고, 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의 대표이사 I이 이 법정에서 "(내장목공에 관한) 하도급을 피고인이 아니라 O과 V에게 주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S의 현장소장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O이라는 사람이 하는 업체와 구두계약을 했었다. (중략) O과 V가 같은 업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 I은 같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총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인부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맞다. 피고인이 '목수오야지'로서 컨테이너 하나를 쓰며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지시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K도 같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V, O 중 누가 오야지인지는 모르겠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할 때 접촉했던 사람이 O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O은 경찰과의 전화조사에서 "내장목수팀 오야지는 V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S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O이 현장을 저에게 브리핑하고 작업지시를 해서 S의 현장소장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S 소속의 I과 K의 앞서 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에 관한 인부들을 고용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시공한 인부들의 임금이 정리된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명단에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J, W 등 10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위 지급명세서 상단에 자신의 서명을 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단순한 인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의 책임자로서 위 지급명세서 명단과 임금내역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맡은 O이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J가 이 법정에서 "(임금을 누가 책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오야지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J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S에서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과 M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J가 가지고 있던 'U'라는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S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S이 2017. 9. 29.경 'U'라는 상호의 운영자이자 J의 배우자인 X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의 인부들을 고용한 당사자가 J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