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6. 선고 2017고정87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70

판결선고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2017. 4. 5. 1,507,222원을 송금하였고, 2017. 5. 8.경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6. 5.경 현금 15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5. 위 계좌로 1,510,002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D에 대한 2017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으로서, 특히 2017년 5월분 임금은 그 정기지급일인 2017. 6. 5.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2017. 6. 5. 위 은행 계좌에 151만 원을 ATM기를 통하여 입금한 내역에 관하여, D은 2017. 6. 5. C로부터 2017년 5월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입금내역은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비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C의 공동대표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D에 대한 2017년 5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6. 5.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던 점(피고인은 2017. 9.경 D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명목으로 1,655,000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③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것이고, D과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현금지급명세서에 자필서명하고 C가 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C가 2017. 6. 5. D에게 2017년 5월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현금지급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C가 D에게 2017년 5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6. 5.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5. 이후에 D에 대한 2017년 5월분 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D은 위 임금을 지급한 주체, 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입장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위 임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의 공소가 기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