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481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2. E에게 문자로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2021. 9. 초순경 E에게 그만 둘 것을 말한 바 없고, 2021. 10. 6.경까지 E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함께 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2021. 8. 2. 문자를 보낸 외에 2021. 9. 초순경 E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이후 E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일을 하였다. 2021. 10. 18. 해고통보를 한 계기는 2021. 10. 6. 작업 도중 E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2주경 쉬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2.경 E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을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한 점, E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E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E의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6.까지 E와 함께 일하다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E의 대응방식을 이유로 E를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2021. 8. 2.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인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