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2524 판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90,000원과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47,096원과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58,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동민